문해력 ‘캄보디아 도피 부부사기단’ 구속 기소…딥페이크로 100억원대 사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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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캄보디아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조작)를 이용해 10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캄보디아 부부 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법무부는 캄보디아에서 체류하며 도피한 강모씨와 안모씨 부부를 범죄단체조직·활동,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캄보디아 보레이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로맨스 스캠’ 방식의 투자 리딩 사기를 통해 국내 피해자 97명으로부터 약 10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도피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법무부 국제형사과 범죄인인도 담당 검사가 현지를 방문해 캄보디아 법무부 장·차관을 직접 설득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다.
수사 결과 이들 부부는 이미 2024년 1월부터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다가 같은해 11월 중국인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현재까지 새로운 범죄단체 조직원 총 38명(구속 37명·불구속 1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해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피고인들에 대한 송환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도피 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는 국세청 홈택스 126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기틀인 납세 의무를 돕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는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합니다. 특히 명절마다 지급되는 ‘5만원’의 명절 상여금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는 5만원은 위탁 업체가 마련한 성과급도, 따뜻한 격려금도 아닙니다.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국세청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를 12개월로 쪼개어 명절 항목으로 분류해 둔 금액, 즉 원래 우리가 매달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생색내며 돌려주는 ‘임금 돌려막기’이자,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기만입니다.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126번 전화를 받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국민의 성실 납세를 돕기 위해 목이 쉬도록 상담하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정작 제가 마주한 현실은 명절상여 5만원.
2026년의 고물가 시대에 5만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께 용돈 한 번 편히 드리지 못하고, 명절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돈입니다. 아이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고기 한 근 사기에도 벅찬 이 숫자는 상담사의 노동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그 박탈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현실은 제가 일하는 국세청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의 현실입니다.
같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기본급의 120%, 100만원 이상의 명절 휴가비를 받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사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하청’이라는 굴레에 갇혀 극심한 차별을 견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구조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사용자인 공공기관은 ‘위탁했으니 끝’이라며 방관하고, 위탁업체는 ‘예산이 한정됐다’며 인건비를 쪼개는 사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합니다. 명절상여금 5만원이 과연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이 결국은 5년간 희망고문만 한 채 끝나버렸기에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명절상여금이 1년에 적어도 100만원이 들어올 때 믿을것 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하청, 민간위탁 사업비 속에 저희를 소모품 취급하지 말고 쪼개진 인건비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바닥 청소를 부탁해! 11일 서울 강남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형 로봇청소기 ‘비스포크 AI 스팀’ 미디어 브리핑에서 모델들이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스팀 청정스테이션’은 100도의 스팀으로 물걸레를 살균하고, 냄새까지 제거한다. 이날부터 사전판매를 하며, 내달 3일 정식 출시되는 이번 제품 가격은 모델별로 141만~204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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