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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동화기업 과징금 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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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6-02-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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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년간 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동화기업에 4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견기업에 수십억원 규모의 환경범죄 과징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운영하고, 방지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동화기업에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라 약 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 보드류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다. 기후부 조사 결과, 동화기업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와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합판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목분을 섞어 열원으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 등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배출됐다.
동화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소각로를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반건식반응탑(SDR)을 2013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가동하지 않았다. 반건식반응탑을 가동하면 여과집진시설의 필터가 쉽게 막혀 정상 가동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는 배출허용기준(12ppm)을 초과해 최대 31.3ppm까지 배출됐다.
기후부는 과징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북성공장과 대성목재공업에 대해 약 27억원, 아산공장에 대해서는 약 14억원의과징금을 확정하는 한편, 이미 부과된 형사벌금 1억원을 차감해 총 40억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기후부가 2021년 환경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대해 처름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고액 환경범죄 과징금이 내려진 사례다.
원지영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기업이 환경법을 위반할 시에는 그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에 상응하는 제재가 따른다”며 “기업 경영 시 비용절감을 핑계로 환경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기고 ‘서울, 다시 뛰어야 할 대한민국 심장’은 서울 경제의 둔화와 글로벌 도시 경쟁력의 정체를 수치로 분명히 보여준다. 2022년 2.6%였던 서울의 성장률은 2023년 1.1%로 하락했고, 2024년 잠정치 역시 1.0%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성장률이 2.0%였다는 점에서 서울이 더 이상 국가 성장을 이끄는 중심축이 아니라는 진단은 분명한 경고이다.
그러나 이 글이 던지는 문제의식이 온전히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질문이 더해져야 한다. 서울의 성장 둔화는 과연 서울만의 문제인가. 그리고 해법 역시 서울만 바라보며 찾을 수 있는가.
서울은 이미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초집중 구조 위에 놓여 있다. 수도권 인구는 전국의 절반을 넘어섰고, 상위 대기업 본사의 다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있다. 주요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문화 인프라도 마찬가지다. 이런 구조 속에서 교통 혼잡, 주거 불안, 삶의 질 저하는 행정의 미숙 이전에 ‘집중의 비용’이다. 세계도시종합경쟁력지수(GPCI)에서 접근성 분야의 교통 혼잡도가 ‘0점’ 평가를 받은 사실은 충격적이지만, 그것은 서울시 행정만의 성과나 실패로 설명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에서 모든 기능을 서울에 얹어온 결과가 도로 위에서 폭발한 것이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란 명제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때 성장 전략이었던 이 논리는 이제 문제를 가리는 언어가 됐다. 서울의 성장을 위해 다른 지역의 희생을 당연시해온 결과는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이중 위기이다. 균형발전은 이상이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지속 가능성의 문제다.
세계 주요 도시들과의 비교에서도 시야는 더 넓어질 필요가 있다. 서울은 커니 글로벌도시지수에서 10위권 밖, 모리재단 GPCI에서도 6~8위권을 오르내리며 정체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도쿄와 싱가포르에 뒤처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도쿄나 싱가포르는 결코 ‘혼자 뛰는 도시’가 아니다. 다핵적 국가 구조 속에서 기능을 분담하며 경쟁력을 유지해왔다. 글로벌 도시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다핵적 국가 구조 위에서 힘을 얻는다.
서울의 연구·개발(R&D) 역량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그 성과가 교통 체증과 주거 불안 속에서 소진되고 있다면 이는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다. 서울의 재도약은 더 많은 기능을 끌어안는 데 있지 않다. 서울이 집중할 기능과 내려놓을 기능을 구분하는 데 있다.
서울은 글로벌 본사, 금융, 연구·개발, 문화 콘텐츠처럼 세계와 직접 연결되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반면 제조, 물류, 에너지, 첨단부품, 지역 혁신의 토대는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같은 광역 거점도시로 분산돼야 한다. 이것이 국가균형성장의 핵심이며, 동시에 서울의 교통과 주거 문제를 완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서울을 살리기 위해 지방을 비우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서울이 다시 뛰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그 뛰는 방향이 ‘더 앞서가는 서울’이 아니라 ‘함께 달리는 국가’를 향하지 않는다면, 서울은 다시 숨이 찰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서울을 더 뛰게 할 정책이 아니라, 서울이 혼자 뛰지 않아도 되는 국가균형성장을 설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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