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26억 혈세 낭비’···대구 시민단체 “마스크 50만장 폐기 책임 물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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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대구시가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 50만장을 비축했다가 활용하지 못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13개 시민단체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가 26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대구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시는 2020년 4월쯤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차원에서 지역 섬유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에 제작을 맡겨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확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KF80 및 94 규격의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어렵게 되자, 보건용 마스크(1회용)의 단점을 보완해 여러 번 세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를 확보하면 좋겠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그해 6월쯤 대구시교육청과 함께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각각 50만장, 30만장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이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했다.
이후 마스크에 쓰인 나노 필터에서 간에 치명적인 디메틸포름아미드(DMF)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가정용 섬유제품인 방한대(마스크) 중 나노필터 등 부직포가 사용된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서 DMF의 기준치를 1㎏당 5㎎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학교에 배부한 마스크 30만장을 전량 폐기한 반면, 대구시는 ‘재활용’ 방안을 선택했다.
시는 다이텍연구원에 마스크를 돌려보내 나노 필터 대신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멜트블로운(MB) 필터로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천 마스크는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필터를 바꾼 마스크를 대구스타디움 내에 보관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독려해 수급 상황이 나아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시중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쉬워졌다. 결국 대구시가 앞날을 대비해 비축해 둔 마스크가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벌여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마스크 50만장은 유효기간(3년)이 지나 결국 전량 폐기 절차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마스크 천은 양말 제작용으로, 필터는 플라스틱 케이스 등으로 활용됐다.
시민단체는 마스크 폐기에 따라 다이텍연구원 내 나노필터 생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쓴 6억원도 낭비 사례로 본다. 이밖에 마스크 사업을 주도했던 대구시 담당 팀장이 이 연구원에 재취업한 점도 짚어볼 대목이라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시민단체측은 “사업 담당 공무원이 납품했던 곳으로 재취업한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로 유착 의혹은 물론 대구시의 관리·감독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될 만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난물품 전수조사와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 특별감사 실시,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책 판단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고, 논란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자체 감사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음달 정식 도입을 앞둔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위에 철저한 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에 대해 정책 중단 또는 재검토 및 시정조치를 권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를 시범 적용했고, 다음달 23일 정식으로 도입한다. 명분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이다. 정부는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안면정보와 같은 생체인식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또는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자가 다른 대체수단 없이 안면정보 제공을 강요받기 때문에 ‘적법한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봤다.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동의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를 의미한다”며 “반드시 얼굴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건 ‘강요된 동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에 안면인증 정책에 대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설령 형식적인 법률상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금융 사기를 예방하겠다는 공익적 목적보다 안면인증을 통해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대포폰을 차지하는 알뜰폰뿐만 아니라 모든 휴대전화 개통에 일괄적으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점, 얼굴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해 한 번 유출되면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희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활동가는 “사회 구성원이 일상에서 필수적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굴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기본 조건처럼 자리잡는 점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면인증은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대체 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안면인증 실패 가능성이 높아 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앞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개인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은 최소로 수집하고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안면인증 의무화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다주택자가 보유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정해 실거주와 전입 의무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최대 2028년 2월까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기한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9일 양도분까지였던 중과 유예 대상을 5월 9일 계약분까지로 보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의 경우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수하려는 자는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잔금 기한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서울시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이외의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중과대상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조정대상지역보다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임대 중인 주택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도 완화한다.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는 개정안 발표일인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의 최초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는 실거주를 위해 입주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담보 대출 실행 시 전입신고 의무도 현행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전입 신고 의무 유예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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