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대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자료 빼돌린 30대 외국인 구속 기소···해외 유출은 차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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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국가첨단전략기술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국내 대기업 자료를 빼돌린 30대 외국인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뢰 외국인 A씨(34)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대기업 부장급 연구원 B씨(53)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사의 이차전지 소재개발 관련 자료 등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대기업의 해외협력사 영업총괄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이 기간 B씨로부터 7차례에 걸쳐 자료를 전송받고, 8차례 영상미팅과 7차례 방문컨설팅을 통해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빼돌린 자료는 200여장 분량으로 전고체전지 개발정보와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경영 관련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고체전지는 화재안정성과 높은 에너지 밀도, 급속충전 등으로 상용화되면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으며 이차전지업체들이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첨단기술이다.
기술경찰은 2024년 11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넘겨받은 이차전지 기술유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건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자료를 넘긴 B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후 A씨 신원을 특정해 국내 입국과 동시에 검거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A씨가 빼돌린 자료에는 소재 개발과 관련한 협력사별 동향과 피해 회사의 중장기 개발 로드맵, 이차전지 제조공정 기술 등 많은 정보가 포함돼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핵심 정보가 해외로 유출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가 걸린 전고체전지 핵심기술 등을 지킨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수사인력을 확대해 기술유출 범죄에 더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닷새간의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역에는 귀성객들로 북적였다. 한겨울 한파가 어느새 물러가고 포근한 날씨를 보이면서 두꺼운 패딩 점퍼 대신 단정한 코트 차림의 시민들이 많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3∼18일까지 6일 동안 열차를 모두 4524회(평시 대비 104.3%), 하루 평균 754회 운행한다. 공급좌석은 하루 평균 35만석으로 연휴 기간 모두 212만석을 공급해 평시 대비 11만석 늘렸다. 주요 지방 도시로 내려가는 고속버스·KTX 승차권은 이미 상당수가 매진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 동안 모두 278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 연휴가 열흘이었던 지난해보다 13.3％ 줄어든 규모지만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9.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고속도로의 교통 상황은 평소 금요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예상 통행량은 총 554만대로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4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귀성 방향은 오후 5~6시 가장 혼잡하고 오후 10~11시 이후 정체가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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