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경찰,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열람한 의원들 무혐의 > 공지사항

명품짭 경찰, ‘윤석열 속옷 저항’ CCTV 열람한 의원들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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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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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열람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을 불송치했다. 해당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이 담겼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김용민·서영교·장경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을 지난 4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 절차에 따른 열람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의결을 거쳐 영상 기록 열람을 요구했고, 서울구치소도 국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열람을 허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차림으로 저항했다. 민중기 특검이 이를 언론에 발표하자 국회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지난해 8월26일 의결을 통해 서울구치소 측에 열람을 요구했다. 이후 영상을 확보한 의원들은 지난해 9월1일 해당 영상을 열람했다. 지난해 9월4일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추 의원 등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창업인재 발굴·지원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TV 방송 프로그램으로 제작·방영된다. 창업이 단순히 일부 창업가들만의 성공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로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상금과 투자를 합쳐 10억원 이상을 지원받는 최종 우승자는 오는 12월 선발된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방영을 목표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TV 프로그램 제작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단계별 멘토링과 경연, 창업 활동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창업인재 육성 정책이다. 경제성장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고 중소기업·지방·청년층으로는 확산하지 않자, 창업 열풍을 일으켜 이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기’에서 ‘만들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넷플릭스는 1997년 우편 DVD 대여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전 세계 콘텐츠 생태계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을 만들었다.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여 공고를 낼 계획이다.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도록 아이디어 중심의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전국에서 테크 분야 4000명과 로컬 분야 1000명 등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은 전국 100여곳 창업기관에서 아이디어 검증과 기초 창업 교육을 거치는데, 전문 멘토단 500명과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1600여명이 서포터즈가 돼 돕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들 중 1000명을 선별해 전국 17개 시·도별 예선과 5개 권역별 본선을 진행한다. 이들에게는 사업화 자금 2000만원과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후 ‘창업 루키’로 선정된 100명에게는 최대 1억원 후속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이들에게 전담 투자하는 창업열풍 펀드가 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TV 프로그램에는 창업 루키들의 도전 모습부터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인기리에 종방된 요리 대결 <흑백요리사>나 시즌 12로 돌아온 힙합 서바이벌 <쇼미더머니>처럼 경연 방식으로 진행질 예정이다.
최종 우승자는 창업 루키들 중 가려진다.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에서 열리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다. 우승자는 상금 5억원과 투자 5억원 이상을 지원받는다. 스타 창업가와 투자사 관계자들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도전 과정에서 실패한 경험이 성공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어떤 아이디어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갔는지 등 모두의 창업 활동 이력을 담은 ‘도전 경력서’를 창업가별로 발행해 다음해 창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일상에서 얻는 경험, 새로운 기술을 향한 열망, 지역에 관한 관심과 애정 등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국민의 삶 전반에 다양하게 열려 있다”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창업을 어렵게만 느끼는 인식을 낮추고 국민 누구나 혁신에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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