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캐나다 새 교량 트럼프 “개통 불허”…소유권 절반 요구 > 공지사항

미·캐나다 새 교량 트럼프 “개통 불허”…소유권 절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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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6-02-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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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새 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면서 캐나다 자금으로 건설한 해당 대교의 절반을 미국이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를 연결하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개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통행난을 해소하기 위해 캐나다가 47억달러(약 6조8300억원)를 들여 2018년부터 짓기 시작한 이 대교는 올해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캐나다)에 제공한 모든 것에 충분한 보상을 받고, 미국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정함과 존중을 캐나다가 보여줄 때까지 다리 개통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리 건설에 미국산 자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적어도 이 자산의 절반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미국이 교량의 최소한 절반을 소유하고 교량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제) 권한을 공유하며 교량의 사용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에 미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2년 미국과 캐나다가 맺은 협정에 따르면 대교는 캐나다 정부와 미시간주가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며, 통행료는 건설 비용을 회수한 뒤 양측이 나눠 갖기로 했다고 CNN은 전했다. 건설에 사용되는 철강은 반드시 미국과 캐나다에서 생산돼야 하며, 자재·노동력 등에서 어느 한 나라를 우대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협정에 담겼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했다며 “상황이 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위협은 캐나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공세 중 하나로 해석된다. 올해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을 앞두고 원하는 사항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 업체의 로비가 있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교 관련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 몇시간 전 디트로이트의 억만장자 매슈 모룬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운송 재벌인 모룬 가문은 디트로이트와 윈저를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던 ‘앰버서더 대교’를 수십년간 운영하면서 고디 하우 국제대교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벌여왔다.
[주간경향] “혼란스럽다. 2월 4일이 민주진보 단일화 후보 마감날이 아니었나. 이 자리에 모인 4명의 후보는 모두 급히 서류를 꾸려 시한에 맞춰 제출했다. 이미 ‘룰’은 정해졌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이 들어올 여지는 없다. 그분은 이미 민주진보 단일화 추진기구의 배를 타는 것을 놓친 것이다.”
2월 11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2026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경선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강신만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의 말이다. 그는 3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이었다. 후보 단일화 등록 시점까지 참여하지 않은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이 ‘단일화 기구’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그 외에도 강민정 전 국회의원, 한만중 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김현철 전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등 4명이다. 2월 4일은 6월 3일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었다.
진보 단일화, 보수 분열 공식…이번엔?
역대 서울시교육감선거를 보면 18대 곽노현 교육감선거 이래 이른바 ‘민주진보’ 진영은 우여곡절 끝에 단일화를 통해 단일후보를 냈지만,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진영은 분열로 지는 결과로 귀결되는 때가 많았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은 권혜진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상임대표는 “2010년 이래 두 번의 보궐선거를 포함해 여섯 번 정도 추진위 활동이 있었고, 여섯 번 모두 단일화에 성공했다”며 “본선에서 2012년 단 한 번의 실패(보수 성향 문용린 후보 당선)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민주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는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단일화를 위한 나름의 노하우와 경험이 축적돼 있어서 이번에도 정근식 현 교육감을 포함한 민주진보 단일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2024년 10월 치러진 보궐로 당선됐다. 임기 1년 8개월짜리 교육감이다. 현재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된다. 2월 7일에는 <정근식, 교육감의 길>이라는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도 열었다.
교육계 주변에서는 3선을 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전례에 따라 선거를 두 달 앞둔 4월 하순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추진위의 단일화 협상에 응하는 것은 그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추진위가 현재 그리고 있는 일정과는 어긋난다. 추진위는 2월 중순부터 2만명 규모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해 설문을 통해 정책 제안을 하는 공론장을 여는 한편,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검증하는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3~4회 이상 개최한 뒤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투표를 통해 4월 11일 전후로 최종 단일화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의 출마 선언이 그 이후에 이뤄지면 이미 결정된 ‘민주진보 단일후보’와 다시 경선하는 2단계 단일화가 불가피해진다. 추진위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른바 ‘중도·보수’ 쪽 사정은 어떨까. 지난 1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이하 추대시민회의)에 참석한 후보는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임해규 전 두원공대 총장, 신평 전 변호사 등이다.
과거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여러 차례 도전했다 낙선의 고배를 마신 조전혁 전 국회의원은 이날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1월 24일 책 출판기념회를 연 조 전 의원은 2월 10일 주간경향에 “아직 출마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혹시 출마하게 되더라도) 1월 22일 단일화 추진 행사를 연 ‘추대시민회의’ 쪽과는 같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쪽(추대시민회의) 운영위원들이 2022년 서울시교육감선거에서 나를 단일화 후보로 뽑아놓고 팽개치고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냐”며 감정의 앙금을 드러냈다.
추대시민회의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희범 한국NGO연합 상임대표는 “2022년 단일화가 무산된 이유는 당시 조전혁 후보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선거인단을 모집해 오염된 표본을 인정하느냐 여부였는데 상대 후보들이 수용한 반면 조 후보가 끝내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렬된 것”이라며 “본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린 것이 정확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른바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 여부와 상관없이 조 전 의원이 출마하게 된다면 이번 선거도 보수 쪽은 다시 분열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근식 “경선 참여 안 한다는 건 오보”
“내가 ‘민주·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보다. 지금 시점에 거기에 참가한다, 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내 입장이다.”
2월 11일 주간경향과 통화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말이다. 그는 “현재까지 진보·보수 성향을 떠나 전국의 모든 현직 교육감은 그러한 단일화 기구에 들어간다,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조희연 교육감이 현직이었던 2018년 선거 때는 조 교육감이 4월 20일경에 단일화 기구에 참여한 전례가 있다. 당시에도 단일화 추진위 활동을 했던 박미향 추진위 상임집행위원장은 “당시엔 등록한 후보가 두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동의하에 일정을 연기해서 4월 20일로 마감하고 경선은 5월 초에 치렀던 것”이라며 “등록한 4명의 후보자와 만난 자리에서 2018년의 사례를 설명하고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후보등록은 마감됐기 때문에 기존 후보자의 동의 없이 추가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강신만 예비후보의 주장과 관련해 정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교육감으로서 내 직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권 상임 대표는 주간경향에 “현직 프리미엄이 있으니 정 교육감 입장에서는 가장 늦게 시작하는 게 맞을지 몰라도, 내부협상조차 안 하면서 4월 이후에야 들어오겠다는 태도는 시한을 지켜 후보 등록한 다른 경쟁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장과 경찰 지휘부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장과 서산시 공무원 등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경찰 4명, 충남소방본부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59분쯤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도심 곳곳이 침수됐다.
서산시는 당일 오전 3시17분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발송했고 3시36분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오전 6시30분쯤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에 고립됐다가 숨졌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외출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 B씨도 차량을 운행하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지난해 8월 김태흠 충남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인적·제도적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인지수사에 나선 결과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었다. 김 지사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서산경찰서장은 여름휴가 중이어서 직무대행 체계가 가동됐다”며 “고소장에는 직무유기 혐의도 포함됐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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