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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대법원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8년여 만에 배상책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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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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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확정판결에 따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원, 조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 출판·배포도 금지된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또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했다.
이에 5·18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회고록을 집필한 전씨와 발간·판매한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문제 삼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 출판·배포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고, 이후 전씨 측은 해당 부분만 검게 가려 2판을 발간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손을 즐어줬다. 2018년 9월 1심은 전씨 부자가 5·18 단체 네곳에 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고록 속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금지하게 했다.
2심도 2022년 9월 같은 액수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전씨는 2심 재판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해 부인 이씨가 소송을 수계하게 됐다. 2심은 검토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회고록 중 북한군 개입설과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인한 부분, 계엄군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는 주장 등은 1·2심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시위대 장갑차에 계엄군 병사가 깔려 숨졌다고 기술한 것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봤다. 그러나 전씨가 회고록을 쓸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묻지 않았다.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은 시민군의 공격이 있었던 것은 허위로 볼 수 없지만, 수감된 간첩을 해방하기 위해 북한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고, 전씨에게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과 관련 확정판결의 내용, 관련자들의 진술 및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각 표현이 적시한 사실들은 모두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전씨 측은 회고록이 5·18 단체들의 명칭을 직접 명시하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단체들의 활동 경과와 회고록 서술방식을 볼 때 일반 독자라면 각 표현이 5·18 단체들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씨 측은 “표현들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대부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씨가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이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으로 조 신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사망한 사람의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순위에 따라 유족으로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런데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해당하지 않아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것이 전씨 측 주장이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톨릭 신부가 통상적으로 직계비속을 둘 수 없는 점, 조영대 신부가 조비오 신부의 조카로 그 뒤를 이어 가톨릭 신부가 돼 함께 봉직하고 직계혈족에 버금갈 정도로 밀접한 친분을 형성해온 점 등을 들어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사망한 사람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나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조항에 규정된 유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망에 따른 공소기각 결정으로 종료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임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유튜브 채널 <고성국TV> 등에 출연해 12·3 불법계엄에 대해 “대통령 권한” “충정에 의한 것”이라며 “이제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를 공관위원장에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장 대표는 이 전 대표에 대해 “특정 계파에 얽매이지 않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 온 정치적 궤적과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풍부한 정책 경험이 우리 당 공천 지향점과 합치한다”고 말했다.
전남 곡성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후 전남 순천에서 두 차례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과 홍보수석 등을 역임한 친박근혜(친박) 인사다. 2016년 새누리당 대표에 당선돼 보수정당 최초의 호남 출신 당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가 이 전 대표 인선 이유로 외연 확장을 들었지만, 이 전 대표는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이른바 ‘계몽령’을 주장하며 강성 보수층에 치우친 행보를 보여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고성국씨의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수만 가지 국정 중 최우선이 불법 선거, 불법 개표 의혹이 있다면 이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으로밖에 안 된다. 그래서 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통령이 그런 의도를 갖고 (계엄 선포를) 했다면 이건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라며 “그런 방법을 안 썼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당신 충정에 의해 그렇게 했다. 당신은 등신불(미라화 된 승려 시신으로 만든 불상)이 됐고, 당신을 불쏘시개로 던졌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2월 <고성국TV>에선 탄핵 반대 집회와 관련해 “나라가 엉망진창인지 모르고 있다가 대통령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깨닫고 거리로 나온 그분들을 무명용사라고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TV조선 인터뷰에서도 “대통령이 반국가, 반민주, 반헌법 세력들에게 자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싸움을 걸었다”며 “(탄핵소추가) 기각되고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한다는 것에 대해 확신을 갖는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강성 보수층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핵심 당직에 연이어 기용하며 중도층과 더욱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2일 인재영입위원장에 임명된 조정훈 의원은 고성국씨를 “특별 특별 특별 당원”이라고 표현했고, 지난달 임명된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조광한 지명직 최고위원도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대한 윤 의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켰던 행동부터 먼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이 위기는 단순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상황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며 “잘못을 분명히 인정하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침묵으로 버티고 내부 결속으로 방어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다.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도자의 책임은 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진정성 있게 보듬고 고개 숙이는 용기, 그것이 보수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진행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인의 사과를 요구하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계엄을 통치 행위라고 강변했던 일, 윤석열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 앞을 지켰던 행동부터 먼저 국민께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반성은 3인칭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힐 때 비로소 설득력을 가진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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