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동혁 노쇼’에 또 덜컹, 2월 국회 대미투자특위 약속 지켜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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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청와대 회동 거부 후 정국이 급냉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의 25% 관세 폭탄에 대응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과 지역균형발전 토대가 될 행정통합특별법 처리의 최후 저지선인 2월 국회도 시계가 뿌옇다. 한시가 시급한 국정 현안들, 민생의 길, 여야 대화도 또 막힐지 우려된다.
장 대표의 ‘노쇼’는 내분·정쟁을 넘어 국익과 민생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앞서 여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대응해 지난 10일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2월 국회 종료 전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관세합의에 국회 비준동의를 고집했던 국민의힘이 특별법 처리로 선회하며 협치의 물꼬를 텄던 터다. 하지만 장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 법사위 처리를 문제 삼아 청와대 회동을 거부하면서 특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정부는 13일 임시 회의체인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위원회’를 가동해 대미투자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했다. 여야 정쟁에 따른 통상 공백을 메우려는 정부의 고육책에 가깝다. 특별법에서 3500억달러(470조원) 막대한 자금의 투자 기준을 세우고 미국측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감시 체계도 세워야 할 입법부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회는 도대체 왜 있는가 묻는 민심의 뼈아픈 질타가 들리지 않는가.
광역단체 행정통합특별법 역시 2월 처리가 절실한 현안이다. 이달 말까지 입법이 완료되지 않으면 6·3 지방선거의 통합 단체장 선출은 사실상 무산되고, 행정통합 논의도 4년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법안이 1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선언으로 회기 내 처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장 대표의 ‘노쇼’가 국민의힘에 본회의 불참 명분을 준 셈이다. 특별법의 독소 조항을 걸러내는 국회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시기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국민의힘 어깃장은 지역 소멸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2월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법개혁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국민의힘도 국회 안에서 논쟁하고 대통령과 만나고 대안을 찾는 것이 공당이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다. 장 대표의 ‘노쇼’로 촉발된 보이콧 정치는 국민 삶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행위일 뿐이다. 여야는 설 연휴기간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2월 국회에서 국익·민생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인 납입액의 최대 50%를 시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을 중심으로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째 줄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청년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내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해 최대 1512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입주 조건을 개선해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일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추진하고,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 청년성장허브’도 문을 연다. 로컬 청년성장허브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그 외 중앙정부 등이 발표한 6000건 이상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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