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속출하는 컬링의 ‘더블 터치’…빙판의 체스에 꼼수 논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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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빙판의 체스로 불리던 컬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캐나다와 스웨덴 선수들 사이의 다툼 정도로 여겨졌던 ‘더블 터치’ 사건이 다른 경기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스포츠의 기본인 신뢰를 깨는 사건으로 번졌다.
영국의 보비 래미는 15일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올림픽 남자 컬링 라운드로빈 독일전(9-4 승리) 9엔드에서 던진 스톤이 심판에 의해서 제거됐다.
래미가 스톤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살짝 다시 건드렸다는 더블 터치 판정이 내려졌다.
지난 13일 캐나다와 스웨덴의 남자부 경기 9엔드를 떠올리게 만들었다.
스웨덴 선수들은 캐나다의 마크 케네디가 호그라인(투구 시 마지노선)을 넘는 과정에서 스톤을 두 번 접촉하는 더블 터치 반칙을 범했다고 주장했고 이는 격한 말싸움으로까지 이어졌다.
스웨덴 국영방송국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진 영상에는 케네디가 스톤에서 손을 뗀 뒤 다시 손가락으로 터치하는 장면이 찍혔다.
당시에는 심판이 스톤을 제거하는 대신 캐나다 선수가 욕설을 저지른 것에 경고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컬링 손잡이에는 센서가 달려 있어 두 번 접촉하면 빨간 불이 들어오지만, 돌을 건드리는 경우는 잡아내지 못한다. 심판이 직접 눈으로 살펴보지 않는 이상 반칙을 저질러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다음날인 캐나다와 스위스의 여자부 경기에서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엔 심판이 캐나다 여자팀의 더블 터치 반칙을 인정해 스톤이 하나 제거됐다. 국제연맹인 월드컬링이 “규정 위반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밝힌 것이 남·녀 경기의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남·녀 대표팀 모두 반칙은 없었다며 완강하게 부인하지만, SNS에는 반칙 장면으로 의심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월드컬링은 이번 사태로 논란이 커지자 2명의 심판을 경기장에 배치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하루 만에 ‘팀 요청이 있을 때만 심판을 투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전통적으로 컬링은 ‘매너’를 중시해온 종목이다. 패색이 짙어지면 먼저 악수를 청하고 기권을 선언하고, 반칙을 범하면 스스로 고백하는 게 ‘미덕’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더블 터치 논란이 커지자 이젠 컬링에서도 선수 양심에만 맡길 게 아니라 비디오판독으로 반칙 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미국 여자팀 스킵 태비사 피터슨은 “다른 종목에서도 비디오판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찬성했다. 그의 동생인 타라 피터슨 역시 “비디오판독 도입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영상으로 돌려보는 게 반칙을 확인하는 데에 유용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스웨덴 여자팀의 요한나 헬딘은 “비디오판독이 도입되면 경기 흐름이 흐트러질 것 같다”면서 “컬링은 항상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수준의 스포츠맨십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그저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치매 환자 재산이 범죄에 악용되거나 부당하게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환자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제도를 오는 4월부터 도입한다. 또, 고령 운전자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 평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는 등 치매 환자 권리 보호와 예방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5차 계획은 인프라 확충 위주의 양적 지원에서 벗어나 치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예방·돌봄 서비스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복지부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비전으로 73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오는 4월부터 시행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다. 이는 치매 진단을 받은 후 판단력이 흐려져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거나 가족 등에 의한 경제적 학대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자 본인이나 후견인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맺고 재산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맡겨진 재산은 환자의 병원비나 요양비, 각종 공과금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지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7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현금과 보증금 반환채권 등 일부 자산으로 범위가 한정되며, 신탁 재산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치매 환자의 법적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현재 연간 300명 수준인 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19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적·행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신상 보호와 필수 사무 처리를 촘촘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환자 본인과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관리 체계도 손질한다. 현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인지능력 검사를 받고 있으나 실제 운전 가능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올해부터 VR이나 모의주행 장치 등을 활용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돌발 상황 대처 능력 등 실질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환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 체계도 촘촘하게 개선한다. 먼저 의료 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살던 곳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동네 의원에서 치매 치료와 건강 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2028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42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이 제도가 안착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까지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에서 지속적인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그동안 금지됐던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과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쉼터’ 중복 이용이 허용되고, 경증인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의 주야간보호시설 월 이용 한도도 늘어난다. 또 치매 환자 가족들이 서로의 돌봄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기억친구 멘토-멘티’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신설된다. 오랜 기간 환자를 돌보며 경험을 쌓은 선배 보호자가 초기 환자 가족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복지부는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NXT)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조각투자(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온 루센트블록은 결국 탈락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각투자란 기존엔 거래하기 어려운 음악 저작권, 한우 등에 대한 지분이나 수익권을 조각으로 나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투자상품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NXT과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과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본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영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예비인가는 2018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STO 사업을 시작한 루센트블록의 당락을 두고 주목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이 커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에선 정부 승인 아래 STO 시장을 개척해 온 스타트업이 제도권 진입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심사에서 당락을 가른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점수를 보면 NXT 컨소시엄이 750점으로 1위, KDX는 725점으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3위가 돼 탈락했다. NXT 컨소시엄과는 97점, KDX와는 72점 차이가 났으며 점수 차이는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에서 발생했다.
루센트블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조달방안 및 비상자금 조달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판단된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계획의 경우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며, 금융사로서의 관련 (내부)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평가됐다. 이해상충 방지체계와 관련해서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이 51%로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형태로 보이지 않으며, 개인회사의 성격을 가져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루센트블록 등이 제기했던 NXT 컨소시엄의 ‘기술 탈취’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된 사항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의 기술탈취 관련 이슈는 평가 요소에 반영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현재까지 형사 고소·고발이 진행된 바 없고, 업무 협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기술 탈취 등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NXT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본인가 심사 절차를 중단할 예정이다. 만약 공정위 조사에 따른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결격 사유가 확정되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정책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결과로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으나, 향후 STO 발행 인가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기존 영업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하면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하고, 발행한 STO 증권들을 인가된 장외거래소에서 유통되게 해야 한다.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는데 인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한 STO 증권들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관리하게 된다.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과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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