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5만원, 그리고 조삼모사의 진실[기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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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세청 홈택스 126 상담센터에서 상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기틀인 납세 의무를 돕는 공공서비스의 최전선입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일하는 상담사들의 처우는 ‘공공’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처참합니다. 특히 명절마다 지급되는 ‘5만원’의 명절 상여금 뒤에 숨겨진 진실은 우리를 더욱 허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받는 5만원은 위탁 업체가 마련한 성과급도, 따뜻한 격려금도 아닙니다.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국세청이 지급하는 사업비 중 ‘직접인건비’를 12개월로 쪼개어 명절 항목으로 분류해 둔 금액, 즉 원래 우리가 매달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미리 떼어 두었다가 생색내며 돌려주는 ‘임금 돌려막기’이자, 전형적인 조삼모사식 기만입니다.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126번 전화를 받는 한부모 가장입니다. 국민의 성실 납세를 돕기 위해 목이 쉬도록 상담하며 국민들에게 어떻게 안내를 해야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지만 정작 제가 마주한 현실은 명절상여 5만원.
2026년의 고물가 시대에 5만원은 어떤 의미입니까? 부모님께 용돈 한 번 편히 드리지 못하고, 명절에 가족들과 외식 한 번 하기 힘든 돈입니다. 아이에게 줄 작은 선물 하나, 고기 한 근 사기에도 벅찬 이 숫자는 상담사의 노동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그 박탈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이런 현실은 제가 일하는 국세청 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다수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사의 현실입니다.
같은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공무직들은 기본급의 120%, 100만원 이상의 명절 휴가비를 받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민간위탁 콜센터 상담사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하청’이라는 굴레에 갇혀 극심한 차별을 견디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구조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청사용자인 공공기관은 ‘위탁했으니 끝’이라며 방관하고, 위탁업체는 ‘예산이 한정됐다’며 인건비를 쪼개는 사이 국민들의 성실납세를 위해 상담하는 상담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연일 강조합니다. 명절상여금 5만원이 과연 모범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한건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도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말이 결국은 5년간 희망고문만 한 채 끝나버렸기에 우리는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 통장에 명절상여금이 1년에 적어도 100만원이 들어올 때 믿을것 입니다.
우리는 거창한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하청, 민간위탁 사업비 속에 저희를 소모품 취급하지 말고 쪼개진 인건비가 아닌 정당한 노동의 대가, 차별 없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3만원이나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사례가 전체 상담 중 87.9%(4032건)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미용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와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48.5%(50개)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 지정’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고수익 창출’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환불 사항 등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지만,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86개)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중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에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체결 전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주민들이 정해놓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취급했다고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혔어요.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결국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A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작전세력에 의해) 지속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미리 시세를 정한 뒤 해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힌 공인중개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매물을 내놓아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갔고, 시청에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주민 C씨는 2023년 7억8700만원에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3년 뒤인 올해 2월 10억8000만원에 매도해 3억7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함해 시세를 조종한 부동산 작전세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미리 시세를 정해놓고 해당 가격 이하의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을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성남과 용인에서도 하남과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성남의 D단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고 해당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친목회를 만들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리니언시’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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