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징역 3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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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삼성전자 특허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 등이 낮다고 보고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24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안 전 부사장은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특허 관련 기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2024년 6월 구속기소됐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NPE)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과 함께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소송을 냈다. 검찰은 안 전 부사장이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직원을 통해 특허 관련 내부 자료를 빼돌려 소송 과정에 활용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법원은 안 전 부사장 등이 내부 기밀을 활용해 소송을 제기한 게 부당하다며 2024년 5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테키야 관련 보고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의 기술분석팀, 라이선싱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들을 통해 수개월 간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인 내용”이라며 “이런 내용을 (소송의) 상대방이 취득할 경우 협상이나 소송에서 삼성전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서의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영업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다른 삼성전자 임직원 4명은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 삼성디스플레이와 특허 매각 협상을 하던 일본 후지필름 측에 내부 협상 정보를 누설하고 12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 3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미국 기업가 일론 머스크 체제에서 최근 핵심 임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10년 넘게 근무해 온 라지 제가나탄 부사장이 최근 회사를 떠났다.
제가나탄 부사장은 테슬라의 정보기술(IT)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정보보안 등을 총괄해 온 인물로 재직 기간만 13년에 달한다. 2003년 설립된 테슬라 역사에서 절반 이상을 함께한 셈이다.
그는 링크드인에 “13년을 한 문장에 담기는 쉽지 않다”며 “테슬라에서의 여정은 끊임없는 진화의 과정이었다. 이런 멋진 기회를 준 테슬라에 감사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구체적인 퇴사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근 테슬라 임원진 이탈이 이어지면서 제가나탄 부사장의 업무 부담도 크게 늘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T 전문가인 그는 지난해 7월 북미 판매 책임자였던 트로이 존스가 사직한 이후 판매·서비스 부문까지 총괄해왔다.
앞서 머스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북미·유럽 생산 운영 최고책임자 오미드 아프셔 부사장이 퇴사했고, 북미 인사책임자 제나 페루아, AI 최고책임자 밀란 코박 부사장, 배터리 부문 최고임원 비니트 메타, 소프트웨어 총괄 데이비드 라우 등도 잇따라 회사를 떠났다.
스페이스X에 인수된 인공지능 기업 xAI에서도 고위 인력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 xAI 공동 창업자인 우위화이(미국명 토니 우)는 이날 SNS 엑스를 통해 사임 사실을 밝혔다. 그는 머스크 CEO에게 “사명을 믿고 여정을 함께할 수 있어 감사했다”고 전했지만 최근 xAI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거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xAI에서는 지난해 린다 야카리노 X CEO와 마이크 리베라토레 최고재무책임자(CFO), 로버트 킬 법무실장이 잇따라 퇴사했고, 크리스티안 세게디와 이고르 바부슈킨, 그레그 양 등 공동 창업자들도 회사를 떠나면서 내부 불화설이 불거진 바 있다.
머스크 CEO 역시 지난달 X에 “후회되는 이탈은 거의 없다”고 언급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위화이는 “AI로 무장한 소규모 팀이 세상을 바꾸고 가능성을 재정의할 수 있는 시대”라며 더 작은 조직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처럼 핵심 인력이 연이어 빠져나가는 가운데, 머스크는 공장 노동자들과의 갈등에도 직면해 있다. 이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공장에서 노사협의회를 진행하던 중 이를 노트북으로 녹음한 독일 금속산업노동조합 IG메탈 조합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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