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주택 6채’ 장동혁 콕 집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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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주택 6채’ 장동혁 콕 집어 “다주택자 특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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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2-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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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40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다. 청와대는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치에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 계획을 밝히면서 “이번 회동은 민생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과 장 대표는 지난해 9월8일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157일 만에 만난다
강 실장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국정 전반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당과 제1야당의 책임 있는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회동 의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언급과 관련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광역단체 행정통합 특별법 등 국회 입법이 필요한 현안과 최근 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하는 부동산 세제·등록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향, 물가 안정 방안 등 정책 현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3대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통일교 게이트·민주당 공천 뇌물) 도입 문제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강 실장은 “새해를 맞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청와대는 앞으로도 여야 지도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을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통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소강 상태인 협치와 국민통합 행보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강조해 온 입법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도 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로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흔들린 여당 내 리더십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장 대표에게도 릴레이 징계 사태 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야권 지지자들에게 제1야당 대표의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요구해 온 장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가질지도 관심이다. 지난해 9월 오찬 회동 때에는 여야 지도부 회동 말미에 이 대통령과 장 대표가 별도의 만남을 가진 바 있다.
강 실장은 단독 면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양당의 소통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여야 대표의 말씀을 듣고, (오찬 회동이) 새로운 협치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전남 나주에서 현장 시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무엇보다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수락했다”면서 “관세 문제와 행정통합, 명절을 앞두고 물가·환율·부동산 문제 등 서민의 삶을 옥죄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따로 비공개 영수회담 논의는 없다. 내일 진행 상황을 보겠다”면서 “오히려 비공개로는 저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가 만나야 하는 때 아닌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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