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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농식품부, 올해 벼 재배면적 작년보다 6%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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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2-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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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정부가 쌀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서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6% 줄인 64만ha로 정했다. 대신 전략작물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 작물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콩에 대해서도 다른 작물로 전환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수급 균형을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3만8000ha(5.6%) 줄인 64만ha 내외로 설정했다. 전략작물에는 9만ha를 배정키로 했다. 품목별로는 두류 3만2000㏊, 가루쌀 8000㏊, 하계조사료 1만9000㏊, 옥수수 3000㏊, 깨 4000㏊, 수급 조절용 벼 2만1000㏊, 율무·수수·알팔파 3000㏊ 등이다.
위원회는 콩 수급 과다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최근 벼 대체 작물로 콩을 키우는 농가가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백태(메주콩), 콩나물콩의 전략작물 직불금을 전년도에도 두 작물을 키운 농가에 한해 지급하기로 했다. 직불금 지급 면적도 전년도 면적을 한도로 설정해 운용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백태·콩나물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복귀하면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양곡수급계획은 지난해 8월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 양곡법은 정부가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 작물 범위를 정부 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가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다른 작물 면적을 수립하고 이를 소비자·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 역시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 있는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연구실을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1월 말 방실침입 혐의로 인천대 도시공학과 40대 A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교수는 2023년 4월 8일부터 11월 11일까지 같은 학과 교수 2명의 연구실에 14차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야간이나 새벽에 학과 사무실에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교수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교수가 마스터키로 다른 교수 연구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연구실에도 같은 키로 들어간 기록 등을 대조해 혐의를 확인했다.
A교수도 조사에서 연구실에 무단 침입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말 열린다.
피해 교수들은 A교수가 2023년 진행된 도시공학과 전임교원 채용 관련 자료 등을 빼돌리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채용 심사위원이었으며 피해 교수 중 1명이 심사위원장을 맡았다.
2023년 당시 채용 과정에서는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질문을 사전 유출하고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지원자는 1차 심사에서 4위에 머물렀으나, 2차 심사에서 점수 차를 뒤집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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