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입주민 카톡방서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집값 안내리는 이유 있었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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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아파트 주민들이 정해놓은 시세보다 낮은 매물을 취급했다고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혔어요.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결국 광고를 내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하남시의 A단지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작전세력에 의해) 지속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이들은 “10억 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미리 시세를 정한 뒤 해당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었다.
이들이 개설한 오픈채팅방에서는 “2~3월 폭탄민원으로 5000 이상 업” “민원넣고 전화문자 하는거 그냥 한동안 해야할 루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등의 대화가 오갔다.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힌 공인중개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상적인 매물을 내놓아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들어갔고, 시청에 집단 민원이 접수됐다.
담합 행위를 주도한 주민 C씨는 2023년 7억8700만원에 해당 단지의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3년 뒤인 올해 2월 10억8000만원에 매도해 3억7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이처럼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함해 시세를 조종한 부동산 작전세력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들은 미리 시세를 정해놓고 해당 가격 이하의 매물을 내놓는 부동산을 ‘허위 매물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는 등의 방식으로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투기 근절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기도는 밝혔다.
성남과 용인에서도 하남과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다. 성남의 D단지에서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고 해당 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다.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친목회를 만들고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사례들을 적발했다.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리니언시’를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래미 어워즈가 지난 1일(현지시간) 열렸다. 1959년 시작해 올해로 68회를 맞은, 말 그대로 세계 최대 음악 시상식이다. ‘그래미’라는 이름의 어원이 궁금한 독자도 있을 것이다. 이 상의 이름은 ‘그라모폰(gramophone)’에서 나왔다. 그라모폰은 1887년 에밀 베를리너가 개발한 역사상 최초의 ‘평평한 원반형 레코드’ 재생장치다. 베를리너는 1898년 음반사도 직접 설립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클래식 음반의 명가가 되는 도이체 그라모폰이다.
올해 그래미의 뜻밖의 주인공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이었다. 올해의 앨범상을 받은 히스패닉 가수 배드 버니, 올해의 노래 부문 수상자인 빌리 아일리시를 비롯한 여러 뮤지션들이 수상 소감 자리에서 ICE를 향해 직접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물론 미국에서도 논란이 없지는 않았다. 특히 공화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지루해지는 국내 시상식을 떠올리면 이런 풍경이 부럽기는 하다. 한국의 시상식은 대부분 뻔한 소감투성이에 필요 이상의 겸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는 시상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풍경이기도 하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에서는 많은 사람이 ‘골든’과 ‘아파트’의 ‘올해의 노래’ ‘올해의 레코드’ 수상 실패를 아쉬워했다. 여기저기서 인종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폭증하기도 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다. 나 역시 해외에서 인종차별 아닌가 싶은 경험을 몇번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결과를 인종차별이라고 단정 짓기에는 눈에 밟히는 장면도 있다. 예를 들어 배드 버니의 경우 ‘모든 곡을 스페인어로 부른 음반’으로는 최초로 올해의 앨범 부문 상을 수상했다. 히스패닉 뮤지션 중 스페인어가 아닌 영어 음반으로 올해의 앨범 트로피를 처음 거머쥔 주인공은 그 유명한 산타나다. 2000년 42회 그래미에서 명곡 ‘스무드’가 수록된 <수퍼내추럴>로 이 상을 거머쥐었다.
산타나를 비롯한 히스패닉 음악이 미국 시장에 침투한 지는 60년 정도 됐다. 히스패닉 인구는 2025년 기준 미국 전체의 약 20%로 백인 다음 가는 숫자를 자랑한다. ‘미국 내 히스패닉 GDP’만 따로 떼면 세계 5위 경제 대국 수준에 맞먹는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아시아계의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8% 정도 수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한국계는 2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데 아시아계 중 5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인구 규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어떤 문화가 보편적 감각으로 스며드는 데 발판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K팝이 일궈낸 성취는 위대하지만, 냉정히 말해 미국에서 히스패닉만큼 역사가 오래되었거나 일상적 문화로 자리 잡은 건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래미는 미국 로컬 시상식이다.
현재 그래미 투표 위원은 1만5000명 정도다. 특히 올해만 여러 국가의 음악 관계자 3800명을 신규 회원으로 받았는데 40세 미만이 절반 이상, 58%는 유색인종, 35%는 여성에 할당되었다. ‘그래미는 너무 하얗다’는 주장이 과거에는 사실에 가까웠을지라도 이제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희소식도 있다. 2000년대 이후 미국 내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계층이 바로 아시아계다. 이런 과정을 바탕으로 K팝이 현상을 넘어 일상으로 진입하는 순간 수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날이 언제 올지는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날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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