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보복 협박으로 징역 1년 추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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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보복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국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2030년 유인 우주선 달 착륙을 목표로 미국과 달 탐사 경쟁 중인 중국이 최근 발사로켓 회수 및 비상시 우주선 탈출과 관련한 주요 시험에 성공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11일(현지시간) 신화통신·중국중앙(CC)TV 등은 이날 중국 유인우주공정 판공실이 하이난성 원창 우주발사장에서 멍저우(夢舟) 우주선을 탑재한 창정(長征) 10호 시제품 시험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유인 달 탐사를 위해 개발 중인 창정 10호는 이날 첫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며, 1단 기체가 최대 고도 105㎞에서 ‘저고도’ 비행을 했다. 멍저우는 ‘꿈의 배’를 의미한다.
이날 멍저우는 중국 최초로 최대 동압(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나타나는 압력) 하에서 탈출 시험을 통해 10㎞ 고도에서 로켓과 성공적으로 분리했다. 탈출 시험은 발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우주 비행사들이 지구로 무사 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로켓과 우주선 귀환 캡슐은 각각 통제하에 남중국해의 정해진 해역에 착수했는데, 이 역시 중국 최초다. 로켓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수색팀이 인양·회수했다.
이번 시험은 지난해 6월 멍저우의 무고도(zero-altitude) 탈출 비행 시험, 지난해 8월 달 착륙선 란웨(攬月) 이착륙 검증 시험 및 창정 10호 계류 점화 시험 성공 등에 이어 실시됐다.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한 업체인 중국항천과기 측은 “재사용할 수 있는 로켓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거뒀다”면서 귀환 과정에서의 엔진 점화·운항 제어 등을 통해 향후 창정 10호의 해상 회수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2024년 10월 ‘젓가락 팔’(메카질라) 장비를 이용해 발사된 로켓을 성공적으로 회수한 바 있다. 스페이스X는 로켓 재사용 기술을 통해 팰컨9 로켓으로 우주에 화물을 보내는 비용을 1㎏당 2000달러(약 289만원) 정도로 낮춘 것으로 전해진다. 한번 쓰고 버리는 다른 1회용 발사체와 비교하면 발사 비용은 10~30% 정도다.
머스크는 최근 “최우선 순위는 문명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고 달이 (화성보다) 빠를 것”이라고 언급하며 달 탐사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앞으로 달 탐사를 둘러싼 미중 경쟁이 고조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은 1972년 아폴로 임무를 끝으로 아무도 밟지 못한 달 표면에 우주인을 복귀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2028년쯤 유인 우주선의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지부 노조원들이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정규직 전환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021년 10월 소속기관을 신설해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했지만 전환 대상과 노동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이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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