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국민성장펀드 투자 금융사, 손실시 임직원 면책…코스닥 ‘동전주’ 퇴출 방안 이번주 발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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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금융당국이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 금융사들에는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부실한 ‘동전주’들의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코스닥 시장 개선 방안은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1일 여수 상공회의소에서 ‘국민성장펀드·지방우대금융 지역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사들의 국민성장펀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책목적 펀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100%로 낮추는 방향의 특례요건을 확정해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의 국민성장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성장펀드와 함께 투자에 참여한 민간 금융사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손실에 대한 임직원 제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많은 첨단산업 프로젝트가 고위험·장기·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특성상, 부실 발생이나 제재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하기 쉽다는 이유다. 이 방안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주 세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실기업을 신속히 퇴출하기 위해 상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 시가총액 기준을 조기에 높이고, 부실한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의 상장폐지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는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당초 (퇴출을) 예상했던 50개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약 150개사가 올해 상장폐지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아자동차의 미래차 생산공장인 ‘기아오토랜드’ 광주1공장도 방문했다. 그는 중소 협력사들을 위한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모범사례로 언급하며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광양 소재 이차전지소재 기업 ‘포스코퓨처엠’도 방문했다. 그는 전고체 배터리 소재 개발 및 차세대 양극재 기술 등을 언급하며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국가 산업 전략의 핵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역 행보는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그는 12일에는 충북·충남 지역에 소재한 바이오·반도체 기업을 각각 방문해 기업들과 간담회를 연다. 천안에서는 충청권 지방정부·지역기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에도 실제 SAVE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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