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평양에 참전군인 유족 거주단지 조성…김정은 “국가의 자랑”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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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군인 유가족을 위한 평양 화성지구 내 주택단지인 ‘새별거리’ 준공식에 참석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16일 “(지난 15일) 새별거리 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됐다”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식했다”라고 보도했다.
준공식에는 주애와 해외군사작전에 파견됐던 전투원과 공병부대 관병들, 국방성 지휘관과 인민군 부대 장병, 혁명학원 교직원과 학생들, 평양시민들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준공 기념 연설에서 “오늘의 이 순간은 조선의 힘을 체현하고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상징한다”며 “가장 영웅적인 시대를 평양의 역사에 기록하는 감격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새별거리는 우리 세대의 영예이며 또한 평양의 자랑, 우리 국가의 자랑”이라며 “이 거리가 건설됨으로써 열사들은 이역만리에서 못 견디게 그리던 혈육의 따스한 체취와 정든 집뜨락을 지척에 두게 됐다”고 했다.
준공 테이프를 끊은 김 위원장은 유가족들에게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살림집(주택) 이용 허가증’을 전달했다. 또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와 쌍둥이 두 아들을 떠나보낸 부부 등 유가족들의 집을 찾아가 위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직접 참전군과 유족 주택단지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화성지구에 ‘새별동’, ‘송암동’, ‘화원3동’ 등 새로운 행정구역을 확정했다.
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인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은 12일 오전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 측은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협의 절차에 이상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협의서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는 2022년 이전에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상속회복 청구는 권리 침해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 측이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최초에 작성한 협의서는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일부 재산을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 측이 자신들을 속였다는 세 모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세 모녀 측은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구 선대회장의 유언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속여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구 선대회장의 유언을 듣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인 A씨(27)가 검찰 보완수사에서 발각돼 구속됐다. A씨는 구속을 피하고자 자신의 사기 피해자에게 변제를 약속하며 9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 내역을 법원에 제출했지만, 실제 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은 23원에 불과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건 부장검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A씨를 지난 6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10월 수십 억 원의 자산을 가진 의사 겸 사업가 행세를 하며 암호화폐·크루즈 선박 투자금 명목으로 3억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AI를 활용해 의사국가시험 합격내역과 가상화폐· 예금거래 내역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AI를 이용해 사법부도 속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경찰이 구속영장이 청구하자 A씨는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며 9억 원이 들어있는 예금내역을 법원에 제출했고, 결국 구속영장 청구 기각을 받아냈다. 9억 원이 들어있다던 통장의 실제 예금액은 23원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사기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은행 제증명발급조회를 통해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실제 계좌 정보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해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단 사실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령을 통해 AI생성물 표시제가 도입됐지만 구체적인 표시 방법과 절차, 제재 수단이 미비하다”며 “대중적 AI 플랫폼에서는 생성물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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