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태원 특조위, 윤석열·이상민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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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다음 달 열리는 청문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특조위는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증인 81명, 참고인 7명의 출석과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인 81명은 참사 예방·대비·대응 복구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지휘, 감독을 맡았던 책임자들이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외에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조사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 등으로부터 증언 등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중 주요 증인들이 특조위 요구대로 청문회에 나올 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특조위는 이번 주중에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보낼 계획이다. 특조위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먼저 증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한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반송되거나, 거주지 등에 사람이 있지만 수취를 거부하는 등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참고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다.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는 대통령실 등이 참사 재난컨트롤 타워 역할을 적절하게 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지침 변경 내역’ 등이 포함됐다. 희생자 시신 인도 과정에서의 행정절차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경찰청 자료도 요구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2∼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코스피 지수가 12일 3% 넘게 급등해 ‘5500피’도 넘어섰다. 이날까지 올들어 수익률만 해도 30%를 넘었다. 그동안 ‘전·차·조·방·원’으로 대표되는 주도주만 코스피 강세를 이끌었다면, 최근엔 반도체에 더해 주주환원 확대·행동주의펀드 움직임도 활발해지며 다른 종목으로도 온기가 퍼지는 양상이다. 상법개정 이후 첫 정기주총을 앞둔 만큼 주주환원·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개장과 동시에 5400선을 넘긴 코스피는 반도체를 비롯해 대형주와 중형주까지 모두 골고루 강세를 보이면서 단숨에 5500선도 넘겼다.
이날 상승세로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31.04%로 30%를 웃돌았다. 한달 반만에 지난해 상승률(75.63%)의 41% 수준까지 오른 것이다.
차익실현에 나선 개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조4503억원 어치 ‘역대 최대 순매도’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3조139억원, 기관이 1조3697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피 상승세의 주인공은 ‘반도체’다. 미국발 반도체 강세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이날 1만800원(6.44%) 급등한 17만8600원에 마감해 처음으로 ‘17만전자’ 고지를 밟았다. 장중엔 7% 넘게 급등해 17만9600원까지 올랐다. 외국인이 이날 삼성전자(우선주포함)를 2조6000억원 어치나 ‘사자’에 나선 영향이다.
대규모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 금융주도 급등했다. 4대 금융지주(KB·우리·신한·하나) 주가는 이달에만 20% 넘게 급등했다. 지난해 정부 세법개정에 따라 배당성향 40% 이상 혹은 고배당성향 기업 중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올해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는데, 이에 맞춰 은행들이 배당을 늘리고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 영향이다.
정기주총을 앞두고 활발해진 주주 행동주의도 코스피 강세 조연 중 하나로 꼽힌다. 영국계 행동주의펀드 팰리서캐피털은 LG화학에 주주제안을 제출했고, 국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DB손해보험·코웨이에, 트러스톤자산운용은 KCC에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1일 트러스톤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백기사’로 참전했던 KCC의 삼성물산 지분 10.01%를 처분하라고 촉구하면서 KCC 주가는 12.16% 급등마감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한국과 같이 거버넌스 문제로 저평가된 회사가 많은 나라에선 행동주의자가 행동하면 다른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간접적인 혜택을 얻는 외부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3월 정기주총까지 이같은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주주 친화적 정책들이 언급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재차 주주 환원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당 증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확대 기업들을 중심으로 추가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대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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