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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5년간 민자사업 100조 발굴…AI데이터센터·송전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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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6-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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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0조원 규모의 신규 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국가 송전망(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새로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당장 국가 재정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이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이 세금이나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1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신사업인 국가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철도복합시설 등에 민자를 활용한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송전망 확충)’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송전망 투자·운영 주체인 한국전력의 재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민간 기업에 송전망 건설을 맡기자는 것이다.
현행법은 송전망을 포함한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를 한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망 개발사업권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전력망 확충 3법(전력망확충특별법·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간사업자가 인허가, 건설, 주민 보상 등 사업 전 과정을 맡고, 완공 후 한전에 운영권을 넘기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한전은 송전망 운영 수익으로 민자사업자에게 건설비를 갚아야 한다.
AI 데이터센터도 민자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1호 사업에 착수한다. 철도역 부지를 교통·물류·주거 공간으로 개발하는 ‘철도 복합개발시설’도 내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다.
국민이 민자사업 수익을 공유하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도 도입한다. 개인 투자자에게는 1억원 한도로 15.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 국민이 사업 실패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투자금은 선순위 채권으로 구성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도록 했다.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1분기 중 총 1000억원 규모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LT) 전용 특별 인프라펀드’도 조성한다.
인구감소지역에도 민자사업을 독려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안된 사업에는 최초 제안자에게 우대 가점을 주고, 적격성조사 종합 평가에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인다. 공공계약 체결 시 적용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를 민자사업에도 확대하고, 지역업체 우대가점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민자사업 확대 배경으로 ‘제한적인 재정 여력’을 꼽았다. 재정 사업만으로는 대규모 인프라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민자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 장기적으로는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막대한 건설비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커질 수 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민자사업이라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혈세 낭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특히 사업성이 낮을 경우 민자사업자들에게 정부가 수익을 보전해줘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종전 1만2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신상진 시장 명의 서한을 통해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또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오전 10시 성산면 위촌리 전통문화 전승회관에서 마을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배례(都拜禮)’가 진행된다고 23일 밝혔다.
450여 년을 이어온 위촌리의 도배례는 설 다음 날 도포와 검은색 두루마기 등 전통 의복을 갖춘 주민들이 촌장과 마을 어르신들께 합동으로 세배하는 세시풍속이다.
위촌리의 도배례는 조선 중기인 1571년 마을 주민들이 대동계를 조직한 이후 455년째 이어지고 있다.
(사)위촌리대동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시작으로 촌장 가마 행차, 장학금 전달식과 도배례 순으로 진행된다.
촌장에게 세배를 올린 주민들은 마을 부녀회 등에서 마련한 떡국과 각종 명절 음식, 막걸리 등을 나눠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전통을 지키고 있다.
윷놀이 등의 전통놀이를 함께 즐기며 마을 공동체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도 마련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행사로 어른 공경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공동체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명섭 (사)위촌리대동계 회장은 “도배례는 개인의 세배를 넘어 공동체 전체가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를 잇는 마음을 나누는 강릉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공동체의 가치를 체험하고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촌리에서 시작된 도배례는 인근 마을뿐 아니라 도심 지역으로도 확산해 성산면 관음2리, 구산리, 금산1·2리, 어흘리를 비롯해 강동면 모전1리, 왕산면 대기2리 등 10여 개 마을에서 설 명절 때마다 합동 세배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 간 결속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해온 도배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중단됐다가 2023년부터 재개됐다.
허동욱 강릉시 문화유산과장은 “무형 문화유산인 도배례가 단절되지 않게 하려고 지속적인 관심과 보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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