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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준비율 91.9%···도서·산간지역은 인력배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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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6-02-18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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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보건복지부가 다음달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준비 지표 달성률이 91.9%라고 11일 밝혔다. 다만 도서·산간지역 등에서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자체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통합돌봄 준비가 지연되고 있어, 복지부는 적정 인력 배치 여부를 파악하며 막판 점검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통합돌봄 사업에 참여하는 17개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해 가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의 분절적이었던 복지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그간 조례 제정, 전담조직 설치, 전담인력 배치, 사업 신청, 서비스 연계 등 5가지 지표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지자체의 조례 제정 달성률은 89.4%, 전담조직 구성률은 96.1%, 전담인력 배치율은 98.3%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특히 광주, 대전, 울산, 제주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5개 지표 모두 100% 달성률을 보여 준비 수준이 높았다”고 했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 등 돌봄서비스 자원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경북은 관내 22개 시군구 중 13개 지역에서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은 관내 10개 지역 중 3개 지역(30%)이 아직 사업신청·접수를 시작하지 못하는 등 준비 상황이 미흡한 곳들이 있었다.
복지부는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으로 총 5346명을 확보했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의 인력배치 계획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더해 도서 산간지역 시군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담당자들을 위한 권역별 지침 설명회와 온라인 교육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에서 한랭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되는 90대 여성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1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안동시 한 주택 내부에서 9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저하된 상태였으며, 뇌경색과 한랭질환이 의심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치료 도중 끝내 숨졌다.
당일 안동 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2도로, 이른 아침 시간대 체감온도는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경북에서는 42명의 한랭질환 환자가 발생해 이 중 4명이 숨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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