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김민석 “2월 말까지 행정통합법 통과 안 되면 행정통합 불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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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말까지 행정통합특별법 입법이 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불가능하다고 11일 밝혔다. 여야 이견으로 행정통합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해당 지역의 광역 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남광주·대전충남·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이 각각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여야가 재정 분야 등에서의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 문제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소위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 대전충남통합법을 두고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국민의힘 측에서 먼저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 총리는 “처음 문제가 제기된 대전·충남, 충남·대전에서는 이견 때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며 “경우에 따라 대전·충남만 광역 통합의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과가 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그 경우 이번 해, 4년 후 다른 통합된 곳과 비교해 어떤 결과가 날지 해당 지역 의원들이 숙고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행정통합 관련 지역구 의원들 규제 특례와 통합 범위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전남·광주 통합 관련 특례 조항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두고 “(절차상) 각각에 맞는 맞춤형 규제 특례가 해제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충북과 세종이 참여할 때까지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늦추는 게 어떤가’라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2월 말까지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통합을) 진행하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지연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최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총리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시 택배 노동자 건강권이 우려된다는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당정협의회에서도 새벽배송 허용보다 노동권, 건강권 보장 문제와 상생 문제를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새벽배송 전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온라인 내 쿠팡 독점에 대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당·청 간 이견을 보이는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여당을 설득시키지 못했느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을 끝으로 사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는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핵시설 해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11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영국 원자력 당국 산하 공기업 ‘셀라필드’는 최근 스폿을 핵시설 해체작업 현장에 투입한 모습을 공개했다.
셀라필드는 주로 원자력발전소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 관리를 담당한다. 안전 정밀검사를 위해선 현장 자료를 수집해야 하지만, 곳곳이 고위험 환경이라 작업자 안전 확보가 그간 셀라필드의 주요 과제였다. 스폿을 원전 해체 작업에 활용하는 이유다.
스폿은 기동성이 뛰어나 거친 지형과 계단을 포함한 복잡한 구조물 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스폿의 주임무는 방사성물질 탐지다. 감마선과 알파선 측정을 통해 방사성물질이 있는지, 시설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등을 확인한다.
셀라필드는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작업 영역이었지만 스폿 투입으로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줄였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스폿 도입으로 ‘작업 효율성’이 향상됐다.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작업할 수 있고, 작업 수행능력에 기복이 없으며,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의사결정 속도 또한 빨라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작업자의 개인 보호장비 사용도 감소해 작업 폐기물도 줄었다.
셀라필드는 2021년 스폿 시험 운영을 시작으로 복잡 구역, 고위험 방사능 구역으로 스폿의 활동 공간을 확대해왔다. 지난해에는 영국 원자력 분야 최초로 발전소 허가 구역 외부에서 스폿 원격 시연에 성공하기도 했다.
향후 셀라필드는 스폿을 활용해 방사능 지도 작성, 환경 특성 분석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설 연휴에도 어김없이 주요 고궁과 왕릉은 무료로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국립박물관들도 여러 설맞이 행사를 준비한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4대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과 종묘, 서울과 수도권에 주로 분포하는 조선왕릉은 올해 설 연휴인 14~18일 쉬지 않고 무료 개방된다. 종묘는 원래 월·수요일 정해진 시간에 해설사와 함께 돌아보는 ‘시간제 관람’으로 운영되지만, 연휴 중에는 모든 요일에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창덕궁의 후원은 무료 입장 대상이 아니다. 후원 관람료는 만 19세 이상 5000원, 만 7~18세는 2500원이다. 연휴 다음날인 19일에는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 전체가 휴관한다.
16~18일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는 ‘2026년 병오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가 열린다. 세화(歲畵)는 질병이나 재난 등 불행을 예방하고 한 해 동안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그림이다. 조선의 왕이 새해 신하들에게 세화를 하사했고, 민간 풍습으로도 자리 잡았다. 올해 세화는 서울시 무형유산 민화장 보유자 정귀자씨와 협업해 ‘십이지신 붉은 말 수문장’을 주제로 제작됐다.
세화 나눔 행사는 오전 10시·오후 2시에 열리는 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진행된다. 오전 10시20분과 오후 2시20분에 시작되며 회당 1000부씩, 연휴 기간 세화 총 6000부를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국가유산진흥원 홈페이지와 행사 현장에 비치될 QR코드를 통해 디지털 그림으로도 받을 수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2026년 설맞이 한마당 복-잇-설’을 16일 개최한다. 박물관 본관 로비에 설치된 윷점 키오스크로 신년 운세를 점쳐보는 ‘윷으로 보는 병오년’ 체험이 운영된다. 가족과 이웃에게 덕담을 남기는 ‘덕담 기록소’도 있다. 설 당일인 17일은 휴관하며, 16·18일에는 전시해설은 운영하지 않는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특별전시실에서 열고 있는 ‘우리들의 이순신’전을 연휴 기간인 15·16·18일에 무료 개방한다(17일은 휴관). 국립중앙박물관은 평소 상설전시실 관람은 무료이지만 특별전시실은 유료 관람권을 구매해야 입장 가능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 3일 개막한 봄맞이 매화전시 ‘입춘매향’도 18일까지 개최한다. 전시 관람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 ‘뮷즈’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각 지방의 국립박물관에도 설맞이 행사가 준비돼 있다. 국립광주박물관은 지난해 12월 개관한 도자기 전문 전시관인 ‘도자문화관’ 멀티스탬프 책갈피를 만드는 체험의 자리를 14~16일 마련한다. 국립대구박물관은 연휴 기간 카드수납형 마패 만들기, 갓 키링 만들기 등 하루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체험 프로그램을 14~16일 운영한다. 그 외 지방 국립박물관별로 윷놀이, 널뛰기, 활쏘기,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체험, 설맞이 복주머니 증정, 공기놀이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현장에서 참가비 없이 바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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