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높은 관세 피하려”···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개 국산 속여 미에 수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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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국산 태양광 부품 130만세트를 한국산으로 속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FTA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씨(48·여)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5년 3월부터 6월까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Junction Box·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전기를 집결해 인버터로 전달하는 핵심 부품) 130만세트(47억원 상당)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19차례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FTA 특혜를 악용해 태양광 부품의 원산지를 세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거친 우회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8월 천안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해당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로 기재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19차례에 걸쳐 중국산 태양광 부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것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FTA 특혜제도는 성실한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제도”라며 “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세탁하고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뢰와 공정한 통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무역 안보 침해행위”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성폭력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심층조사 보고서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색동원 관리감독 주무부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2일 강화군에서 받은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제공 요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 10일까지 강화군에 이 보고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
이 보고서는 강화군이 중증장애인 성폭력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우석대학교에 의뢰해 만든 것으로, 진해 12월 말에 완성됐다.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직접 진술한 내용 등을 담았다. 강화군은 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복지부나 인천시 등 상위 기관에 공개하지 않아왔다.
지난달 8일 서 의원 등은 복지부와 인천시, 강화군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이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진상 파악 등을 위해 강화군이 만든 이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자 강화군은 복지부와 인천시 등 상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만 국회에는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와 인천시는 강화군에 보고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날까지도 보고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를 갖고 있는 강화군에도, 지난달 23일 강화군으로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은 인천시에도 이를 요청하지 않았다.
서 의원실에 따르면 복지부는 인천시에만 ‘국회 요구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국회 제출 거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강화군에는 요청하지 않으면서 인천시에도 ‘국회 제출’을 근거로 들어 요청한 것이라 사실상 자료 확보 의지가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과 지난 10일 국회가 요청한 심층조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강화군이 ‘상부 보고는 가능하지만 외부 유출은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받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관리 책임이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실태를 파악할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색동원 사태라는 구조적 학대를 외면하는 국가폭력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강성 보수’로 분류되며 이재명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구시장 선거전에 합류한다.
이 전 위원장은 12일 오후 1시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그는 국민의힘 대구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돼 왔다. 당초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국회의원들 중 한 자리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시장 도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대구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며 시장 출마를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대구는 말 그대로 이진숙의 디엔에이(DNA)를 만들어준 곳”이라면서 “(대구시장) 출마 계획이라는 것은 늘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북 성주 출생으로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대학까지 마쳤다. 그는 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주소지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된다.
2023년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표현하거나, 항쟁에 나선 시민들을 ‘폭도’로 매도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공감을 표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8일 보수단체인 ‘호남대안포럼’ 초청 강연을 위해 이 전 위원장이 지역을 찾자 광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내란세력은 광주를 떠나라”며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2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정미디어 정책포럼’에서는 “유튜버들이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우파 유튜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유튜버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대한민국 레거시 언론들이 어둠과 침묵 속에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더라도 마지막 숨구멍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현역 의원 중에서만 5명에 달한다.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추경호(3선·대구 달성)·유영하(초선·대구 달서갑)·최은석(초선·대구 동군위갑) 등이다. 홍석준 전 의원과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도 출마 선언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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