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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관용차 사적 이용·상급자에 ‘굴비 뇌물’···소방 간부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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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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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위가 드러난 뒤 상급자에게 금품까지 건넨 소방 간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현지 판사는 13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북소방본부 소속 A소방정(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소방정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북의 한 소방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약 1600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원 격려 간담회’를 연 것처럼 회계 서류를 꾸며 157차례에 걸쳐 허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부 고발로 감찰을 받게 되자 부하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뒤에는 징계 의결권을 가진 상급자에게 26만원 상당의 굴비 선물세트를 보낸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하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서장 지위를 악용해 업무추진비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직 윤리를 크게 훼손했다”며 “감찰 과정에서 부하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보다 가벼운 처분을 받자 감사 표시로 상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에 비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국가·지방공무원은 배임 또는 뇌물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선고형이 확정될 경우 A소방정은 공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재판부는 A소방정의 부탁을 받고 실시간 감찰 정보를 전달한 소방본부 직원 B씨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모 씨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보복 협박) 등으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이던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 씨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 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씨는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거짓을 꾸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어서도 반성하지 않고 추가 범행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를 방청한 피해자 김 씨는 보복 협박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에 불만을 드러냈다.
김 씨는 “보복 협박으로 피해자가 실제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데, 실제로 보복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국가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 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다. 이 씨는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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