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트럼프, 이란에 ‘한 달 시한’ 압박···“합의 불발 시 이란에 충격적 상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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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미국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을 향해 ‘한 달’의 합의 시한을 제시하며 “합의하지 않을 경우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이란)은 매우 신속하게 합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후 8개월 만에 재개한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군사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동 지역에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데 이어, 두 번째 항모 전단 파견을 준비 중이라고 전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원하는 만큼 그들과 대화할 것이고, 협상 타결이 가능한지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2단계로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2단계는 그들에게 매우 힘들 것이고 나는 그런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협상 시한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 달”이라고 말했다.
WSJ은 이란 당국이 지난달 수천명의 반정부 시위자를 살해하고 인터넷 연결을 차단하는 등 여론 통제에 나선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 단말기 약 6000대를 이란에 은밀히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이란 반정부 시위를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란 측 주장을 부인해왔지만, WSJ은 트럼프 정부의 스타링크 단말기 반입이 반정부 활동에 대한 물밑 지원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이스라엘 내 재판을 두고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며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요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해 이란 핵시설 공습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공조했고,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란 핵 협상 상황을 함께 논의했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부러진 메달을 양손에 들어보이는 세리머니가 유행이다.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 금메달리스트인 미국의 브리지 존슨은 지난 8일 시상식을 마친 뒤 메달과 거기서 분리된 리본을 들어보였다. 존슨은 “기뻐서 팔짝팔짝 뛰었더니 갑자기 툭 하고 떨어졌다”고 허망한 표정을 지어 화제를 모았다. 미국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알리사 리우도 팀 이벤트 금메달을 따낸 뒤 자신의 SNS에 “내 메달에는 리본이 필요 없어요”라며 리본과 분리된 금메달을 소개했다.
스웨덴 크로스컨트리 스키 은메달리스트 에바 안데르손은 “메달이 눈 위로 떨어졌는데 부러졌다. 조직위가 깨진 메달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기를 바란다”고 황당함에 불만을 토로했다. 독일 바이애슬론의 유스투스 슈트렐로는 혼성 계주 동메달 획득을 축하하다 메달이 리본에서 분리됐다. 바닥에 떨어진 메달은 그 충격에 금까지 갔다.
이번 올림픽은 폐기물에서 회수한 금속을 재활용하는 ‘친환경’에 집중한다. 메달의 내구성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메달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선수들이 늘었다.
한국에 첫 메달을 안긴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은메달리스트 김상겸은 10일 귀국 현장에서 메달을 들어보이며 “생각보다 무겁다”고 했다. 이탈리아 조폐공사와 인쇄국이 만든 이번 메달은 예년에 비하면 가벼운 편이다. 이번 금메달은 506g이다. 가장 무거웠던 2020 도쿄 올림픽(556g)이나 2024 파리 올림픽(529g)보다 가볍다.
사실 ‘불량 메달’ 문제는 역대 올림픽마다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다. 메달이 벗겨지거나 변색되고 부러지는 일이 대회마다 발생했다. 대부분은 대회 종반에나 등장했으나 이번에는 대회 초반부터 불량 메달이 속출하면서 화제가 커졌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선 120개가량의 메달이 도색이 벗겨지고 녹슬어 크게 지적받았다. 도쿄 올림픽은 유독 메달 코팅이 잘 벗겨지고 변색돼 교환을 요청한 사례가 100건을 넘었다. 유독 은메달 문제가 심각했다. 광택을 잃고 까맣게 변해 메달리스트들의 불만을 샀다.
2024 파리 올림픽 메달은 눈에 띄는 마모와 손상으로 악명이 높았다. 프랑스 수영 선수 클레멘트 세키는 혼계영에서 따냈던 자신의 동메달이 악어 가죽처럼 갈라졌다면서 불만을 쏟아냈다.
파리 올림픽 메달을 제작한 파리조폐국은 대회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메달 200개 이상을 교환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올림픽도 대회가 끝날 때까지 메달 교체를 원하는 선수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위원회는 메달의 문제점을 찾았다면서 “메달에 문제가 생긴 선수들이 적절한 경로를 통해 반납하면 즉시 수리해주겠다”고 응답했다.
지난 1월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원전을 건설한다고 발표한 뒤 원전 후보 부지 유치 공모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월30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규 원전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는 오는 3월30일까지 1.4GW급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자로) 실증로 0.7GW 1기의 부지 공모에 응할 수 있다. 부지 요건은 원전 건설에 관련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임해(臨海) 지역이며, 대형 원전은 32만평 이상, SMR은 15만평 이상의 면적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SMR 부지 공모에는 이상한 부분이 몇개 있다. 첫째는 임해 지역이어야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그런데 원전 산업계와 학회에서 SMR은 내륙 어디에든 지을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주장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런 공모 기준은 이 원자로의 잠재력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이다.
당장 반도체 단지로 인한 전력 수요 문제로 논란이 되는 용인을 포함해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그리고 2023년부터 군위군 일원을 SMR 후보지로 삼아서 한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노력을 펼쳤던 대구시는 공모 참여 자격조차 갖지 못하게 되었다. SMR마저 이미 전력 공급이 넘쳐나는 데다가 높은 원전 밀집도와 송전망 추가의 어려움이 불 보듯 뻔한 동해안에 추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로를 말 그대로 실험용에 머무르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상한 점은 부지 면적의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한수원의 공모 내용에는 자세한 설명이 없지만, 현재 개발 중인 i-SMR(혁신형 SMR)이 170㎿급 4개 모듈로 구성되므로 아마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지 조건일 것이다. 그런데 이 SMR이 대형 원전 출력의 절반이니까 부지도 절반 정도 필요한 게 확실할까? 마침 SMR 유치 움직임이 있는 부산 기장군과 경주에는 기존 원전 부지와 문무대왕 과학연구소 부지 내에 대형 원전을 짓기엔 좁지만 15만평은 넘는 땅이 있다. 혹시 이 부지들을 고려한 짜맞추기 공지는 아닐까?
셋째는 절차적 측면이다. i-SMR은 표준설계는 끝났다고 하지만 한 번도 건설된 적이 없고 설계 인허가 과정도 시작되지 않은 원자로다. 새로운 기술인 탓에 심사 결과로 설계가 상당히 수정될 수도 있고 그러면 필요 면적이나 기술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다. 누스케일 파워가 미국 유타주에서 추진하다가 좌초한 프로젝트의 SMR도 처음에는 모듈당 50㎿급으로 설계 인증을 받았다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77㎿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니까 한수원이 지금 선정하려는 SMR 부지는 나중에 여러 이유로 부적합해질 수도 있을뿐더러, 한수원은 집을 지을 설계도도 승인받지 않은 채 근거 없이 부지를 공모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원전 산업계는 에너지 정책이 백년대계라는 말을 즐겨 쓴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필수적인 절차와 근거는 확보해야 한다. 이번 SMR 부지 공모에 문제점이 있다면 한수원은 시급히 공모를 철회해 혼란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절차를 제대로 밟은 뒤에 SMR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도권도 응모할 수 있는 부지 유치 공모에 다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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