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전·충남 통합법 여당 ‘일방 처리’ 반발·후폭풍 이어질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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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법률안이 여당 주도로 일방 처리되면서 지역에서 반발과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시의회 재의결과 ‘법외 주민투표’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시정 브리핑에서 “어제 밤 행안위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며 “권한도 없이 재정 확보도 제대로 안 된 채로 대전을 팔아먹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총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관한 특별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지만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민주당이 발의하고 행안위에서 졸속 처리된 법안은 지방분권의 대의와 가치가 완전히 뭉개져 있다”며 “이는 대전과 충남이 발의한 입법에 대한 전면적 뒤집기이며, 145만 대전시민의 권익을 ‘하이재킹(납치)’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시의회에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송부했는데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법안에 대한 의견 청취로 수정해 오늘 재송부하겠다”며 “시의회에서 부결되면 정부는 (통합을 위해) 갖춰야 할 의회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를 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이익 훼손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2004년 전북 부안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립 추진 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결국 무산된 것처럼 법외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도 있고, 시민 수만명 수준의 대규모 여론조사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했다. 주민투표법상 행정통합은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분류돼 중앙정부가 지자체 장에게 요구할 때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 정부가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더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인 주민투표를 진행해 반대 여론을 보여주겠다는 의지 표명이다.
주민투표와 별개로 대전시의회는 시장이 제출한 행정통합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통합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양 시도 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양 시도가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와는 법안의 내용과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의회 의견을 다시 듣겠다는 것이다. 대전시의회는 전체 21석 중 국민의힘이 16석을 차지하고 있어 재심의·의결을 거치면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이 동의에서 부동의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같은 사안에 대한 의회 재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과 다툼의 여지가 있다. 단적으로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행정통합 의견청취 건에 대한 의결이 법안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행정통합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였기 때문에 재의결은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런 수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통합 법률안에 대한 행안위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이미 전날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눈가림용 법안’을 번갯불에 콩 볶아 멋듯 처리하는 과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졸속 심사 중단과 납득할 수 있는 특례 및 권한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여야 동수 특취 구성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치적 중대 결단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열어놓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양 시도지사가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경우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고, 통과 이후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통합 문제가 여야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행안위 소속인 박정현 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구경북특별법은 통과시키면서 충남대전특별법은 반대하는데 이는 대전·충남은 안중에도 없고 홀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대전시장과 충남지사는 여전히 발목잡기만 하고 있는데, 법안에 미진한 내용은 본회의 전 수정안을 만들고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개정을 위해 적극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국민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월평균 비용은 12만원으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를 12일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는 농식품부가 올해 처음으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3000가구를 방문조사해 실시해 집계한 국가승인통계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집계됐다.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뜻이다. 여가활동 증가와 핵가족화 증가 등에 힘입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반려동물 중에는 개 비율이 80.5%로 가장 많았다. 고양이가 14.4%로 뒤를 이었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2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양육 비용은 개(13만5000원)가 고양이(9만2000원)보다 많았다. 월평균 반려동물 병원비는 3만7000원이었다. 최근 1년 이내 동물병원을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95.1%로 높게 나타났다.
농식품부가 같은 날 공개한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 응답(48.8%)은 낮았다. 제도는 알지만 실제 실천하는 비율은 낮다는 뜻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90.2%)과 비반려인(68.9%)간 인지도 격차가 컸다.
동물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육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 93.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반려동물 입양경로는 지인을 통한 분양이 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펫숍에서 구매’(28.7%), ‘길고양이 등을 데려다 키움’(9%) 순이었다.
국민 10명 중 2명(22.8%)은 1년 이내에 반려동물 입양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입양 계획이 없는 응답자는 ‘시간적 여유 부족’(25.3%), ‘경제적 부담’(18.2%), ‘반려동물 관리 자신 부족’(16.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주원철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양육 부담 완화,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 동물학대 예방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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