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방송인 박수홍, 모델료 미지급 등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방송인 박수홍, 모델료 미지급 등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8 04:31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활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씨가 대표로 있는 A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 4억9000여만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각 4633여만원과 2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되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원고 측은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을음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전달했다”며 “원고가 이름·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 이전의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너무 어려워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이 출제 과정에서 19개 문항이나 막판에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난도가 높다”는 검토위원들의 지적도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난이도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로 높이고, 시험 지문 생성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세 차례 현장조사 결과 영어 영역 문항 45개 중 42%에 달하는 19개가 교체되는 등의 이유로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문항 교체가 잦아 난이도 점검이나 검토위원의 의견 반영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국어와 수학은 각각 1개, 4개 문항이 바뀌었다. 다만 출제 과정에서 개인 비위나 이탈, 고의적인 고난도 출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수능은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11%에 불과해 절대평가 취지가 무너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파장이 커지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해 12월 사임했고,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수능출제실장은 평연구원으로 강등되는 등 문책을 당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수능부터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방안으로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기 시작한 뒤 전문성을 갖춘 위원 선발에 문제가 생겼다고 밝혔다.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영어 영역에서 왜 문항 교체가 많이 나왔는지를 추정해보면 출제위원의 구성이 다른 해와 달랐다”며 “공정성 부분을 강화하다 보니 출제위원을 무작위 추출하게 됐고 경험이나 역량이 검증되지 않고 추출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수능 영어 검토위원들이 지적한 “문제가 어렵다”는 의견도 무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검토위원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난이도 조절 실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영어 출제위원 가운데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 판단에 상대적으로 적합한 교사 비중은 33%에 그쳤다. 다른 과목은 교사 출제위원의 비율이 45% 수준이었다. 교육부는 향후 영어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50%로 확대하고, 출제·검토위원을 무작위 추출해 선발한 뒤 과거 수능 출제 이력 등을 확인하는 등 검증 수준을 높이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수능 영어는 지문 출제 특성이 다른 과목과 다른 점도 난이도 조절 실패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국어는 출제위원단이 지문을 직접 집필할 수 있지만, 영어 지문은 전공 서적이나 학술지 등 원서에서 발췌하는 식으로 출제된다. 그런데 사교육에서도 영어 원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교육에서 이미 출제된 지문을 피하려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8학년도 모의평가부터 AI를 활용해 영어 지문을 생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대책으로 난이도 조절이 개선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센터가 구축된다고 교육부가 문제로 지적한 인력풀 확보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AI가 지문을 생성하면 출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수 있고 문제 유출 우려도 있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수능 관련 AI 지원은 독자적 서버 체계를 두고 보안에 최고점을 둘 것”이라며 “평가원 내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3전4기’김상겸, 동계올림픽 첫 메달…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 (2월9일)
한국 스노보드 알파인의 베테랑 김상겸(37·하이원)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에 첫 메달을 선사했습니다. 김상겸은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냐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을 통틀어 처음 나온 메달입니다. 한국 스키·스노보드는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상호(넥센윈가드)가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해 사상 첫 올림픽 입상에 성공한 지 8년 만에 같은 종목에서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김상겸은 동·하계를 통틀어 우리나라의 통산 400번째 올림픽 메달 주인공도 됐습니다.
2월9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김상겸이 스노보드 남자 평행 대회전 결승에서 슬로프를 힘차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김상겸은 네 번째 올림픽 도전 만에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8년 전 평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 종목의 간판 이상호의 메달 가능성을 점치고 사진을 기다렸습니다만, 결과는 김상겸이었습니다. ‘3전4기’ ‘400번째’ 같은 숫자들이 1면 사진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 육군 헬기 추락…조종사 2명 사망 (2월10일)
경기 가평군 조종면 현리에서 훈련 중이던 육군 헬기 1대가 추락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민가가 아닌 하천 부근에 추락했습니다. 헬기에 탑승했던 준위 2명은 사고 후 민간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전원 사망했습니다. 사고 헬기는 육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코브라 AH-1S 기종으로 1988년 도입되어 1991년 작전 부대에 배치됐습니다.
1면 사진은 군 관계자들이 추락한 사고 헬기 주변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1면 사진으로 이 사진과 전날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을 압승으로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사진이 놓고 따졌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사진은 힘 없이 밋밋해 탈락시켰습니다. 타사들은 일 총리 사진을 많이 썼습니다. 인쇄된 지면 속 사진이 헬기처럼 보이지 않아서 당황했습니다. 불친절한 1면 사진이었습니다.
■ 민주당 ‘합당’ 일단 멈춤 (2월11일)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후 합당 추진을 위해 혁신당에 통합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을 새로 제안했습니다. 지난달 정청래 대표가 한 합당 제안이 19일 만에 철회되면서 격렬했던 당내 갈등도 일단 잦아들었습니다. 합당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내홍으로 정 대표 리더십은 타격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면 사진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위해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중 회의장을 나와 이동하는 정 대표 모습입니다. 정 대표의 표정에 주목해 얼굴에만 플래시가 닿도록 터트려 주변은 거뭇해졌습니다. 이날 밤에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의 금메달을 기대했습니다. 1면 사진을 금메달 사진으로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생중계를 시청했으나, 대표팀 김길리가 앞에서 미끄러진 미국 선수에 걸려 넘어지면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1면 사진은 끝내 살아남기도 하고, 허무하게 스러지기도 하는 ‘생물’입니다.
■ 두 손 나란히 모으고 배꼽인사 (2월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송파구의 한 어린이집 아이들이 인근 경로당을 찾아 세배를 드렸습니다. 꼬마들은 할아버지·할머니를 만나기 전 선생님으로부터 세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손을 이마에 대고 절을 연습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진지하면서도 무척 귀여웠습니다.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크게 반겼습니다. 아이들이 연습한 대로 세배를 올렸습니다. 세배하며 짓는 앙증맞은 표정에 어르신들은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1면 사진은 세배를 배우며 배꼽인사를 하는 아이들 모습입니다. 아이들의 표정에 시선이 머물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1면에 좀처럼 쓸 기회가 없는 ‘아이들’ 사진입니다만, 때가 때인지라 쓰게 됐습니다. 무겁고 엄숙하고 건조한 기사와 사진이 주류를 이루는 1면에서 이런 사진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천진한 아이들의 표정이 담긴 사진은 꼭 1면이 아니더라고 지면 게재에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 5500도 뚫었다…‘육천피’ 향하는 코스피 (2월13일)
반도체가 주춤했던 코스피를 단숨에 5500선으로 이끌었습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불어온 반도체 훈풍에 국내 증시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급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12일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과 종가 모두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67.78포인트(3.13%) 오른 5522.2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70.90포인트(1.32%) 오른 5425.39로 출발해 사상 첫 5400선과 5500선을 연달아 넘어서며 장중 고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직전 장중 최고점은 지난 4일 기록한 5376.92였습니다.
1면 사진은 자주 등장해 너무 익숙해진 대형 은행 딜링룸 내 현황판에 표시된 코스피 종가입니다. 코스피 3000 달성부터 적어도 500 단위의 선을 돌파할 땐 1면에 쓰자고 회의에서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 불발과 12·3 불법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 등 굵직한 1면 후보가 있었습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발행되는 신문 1면 사진이 좀 밝고 희망적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코스피 사진을 선택했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2.18
다음글성남성범죄변호사 날 풀리니 찾아온 불청객…경기도,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6.02.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의정부법무법인 방송인 박수홍, 모델료 미지급 등 약정금 소송서 일부 승소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