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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주민자치위원 AI역량 강화한다···성북구, AI아카데미 본격 추진[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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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8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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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성북구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성북구 주민자치 AI아카데미’를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을 정규화한 것은 성북구가 서울에서 처음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 현장의 실질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성북구는 지난해에도 전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대상으로 AI시범교육을 실시해 교육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당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상시 교육 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교육은 기본·심화과정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단계별 교육으로 운영된다. 실무운영은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가 맡는다.
성북구는 주민들을 위한 AI·미디어 교육도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미디어 교육 외에도 장비 대여 및 시설 대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이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1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두 달 연속 감소했지만, 2금융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1월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한 달 전보다 1조원 줄어든 117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해 12월(-2조원)부터 두달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주택담보대출이 부동산 대출 규제와 전세자금 수요 둔화로 6000억원 줄었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4000억원 감소했다.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1조5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작아졌는데 이는 연초 상여금 유입에도 국내외 주식투자가 확대된 여파로 해석된다.
다만 은행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 가계대출 감소세는 이어졌지만 비은행권의 풍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1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4000억원 불었다. 은행권은 1조원 감소했지만, 2금융권에서 2조4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상호금융 증가액이 2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원)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한 달 전 5000억원 감소했던 저축은행도 3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세부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3조원)이 전월(+2조3000억원)보다 커졌고, 기타대출은 전월(-3조6000억원)보다 감소 폭이 작아져 1조7000억원 줄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의 본격적인 영업 개시와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더해져 2월에는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전 금융권이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사망한 장동오씨(사망 당시 66세)가 사건 발생 2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유죄의 근거가 됐던 증거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이 사고 차량을 인양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법관의 영장을 받지 않았다”며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차량 감정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장씨가 의도적으로 핸들을 꺾어 저수지로 돌진했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졸음운전 중이라도 무의식적으로 조향할 수 있고, 도로 형태상 핸들 조작 없이도 사고 장소에 도달할 수 있다”며 장씨가 밝힌 ‘졸음운전’ 주장을 배척할 근거가 없다고 했다. 피해자의 탈출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상처는 사고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탈출을 막은 외력의 흔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살해 수단으로 지목된 수면제와 범행 동기인 보험금 문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위 내용물에서 캡슐 형태 약물이 발견됐으나, 장씨가 처방받은 약에는 캡슐이 없었다”며 “피해자 혈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장씨가 약을 먹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전남 진도군 의신면 송정저수지에 화물트럭을 추락시켜 조수석에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초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보험금 8억8000만원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이고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박준영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통상 피고인이 사망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나, 이번 재심은 명예 회복을 위해 피고인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선고 직후 장씨 자녀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이들은 “아버지가 이 자리에 계셨다면 무척 기뻐하셨을 것”이라며 “올바른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살아가는 고통은 상상조차 어렵다”며 “이번 판결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번 재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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