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매연, 차은우 등 ‘1인 기획사 탈세 논란’에 “기준 부재 때문···가이드라인 달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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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은 12일 연예인 1인 기획사 등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기준 부재가 만든 문제”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등 1인 기획사를 통한 연예인 ‘탈세 의혹’이 끊이지 않던 터였다.
한매연은 이날 ‘연예인의 법인 설립과 조세 문제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매니지먼트연합 입장문’에서 현행 과세 방식이 연예인 개인 법인을 일률적으로 ‘페이퍼 컴퍼니’로 간주하고 있다며, 산업 구조를 반영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매연은 “개인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화됐지만, 어떠한 제도나 정책도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 했다”며 “아티스트 스스로 자신의 커리어와 지식재산권(IP),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소위 ‘개인화된 법인’을 설립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행 과세 행정은 이러한 법인을 일률적으로 소득세 누진세율 회피를 위한 ‘도관(페이퍼 컴퍼니)’으로 간주하며, 실질과세 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광범위한 사후 추징을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매연은 “현재 사후 추징이 반복되는 이유는 해당 법인의 ‘악의’가 아니라 ‘기준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며 “이제는 아티스트를 여전히 ‘개인 사업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이자 지식재산을 운영하는 법인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매연은 “K-컬처는 더 이상 일부 스타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이자 국가 브랜드”라며 “그 성장을 이끌어 온 구조를 탈세라는 프레임으로만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성장 엔진을 꺼뜨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쟁이 설 연휴 직전 마무리됐다. 합당 제안을 한 민주당은 당 분열이 우려될 정도로 큰 내홍에 휩싸인 지 19일 만에 제안을 스스로 거둬들였다. 검찰개혁 등 각종 개혁 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해제 등 공조해 온 혁신당과는 감정싸움이 남았다. 이번 합당은 무산됐지만 정당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주요 국면마다 합당과 분당을 통해 세력 결집을 시도한 역사가 있다. 정치권의 주요 합당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살펴봤다.
이번 합당 논란에서 합당 반대 측에 의해 소환된 과거 합당 사례는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이루어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이다.
2014년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과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이끄는 새정치연합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내걸고 합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시 교수였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역시 정치는 생물”이라며 “이제 진보정당들도 힘을 합할 때가 아닌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야권 대통합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새 당명인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치러진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 선거 결과는 참패였다. 선거 직전까지 공천 지분 싸움과 편 가르기 등 내분이 일어난 것이 패배 원인으로 꼽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합당 논쟁이 한창이던 지난 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당시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그 후과가 오래 갔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하자 ‘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 원외 정당을 창당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과 합당하며 ‘더민주’라는 약칭 대신 ‘민주당’이라는 약칭을 쓸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12월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꿨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는 2016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민주당은 2016년 총선에서 압승했고, 국민의당도 호남에서 약진했다.
보수 계열 정당에서 나타난 최근의 합당과 분당은 문재인 정부 때 주로 진행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으로 분열을 거듭했다.
2020년 2월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는 합당을 결의하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후 3년 만에 이뤄진 보수 대통합이었지만, 미래통합당은 합당 후 두 달 뒤 치러진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됐고, 5개월 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다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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