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교수 “재판소원 입법은 현재 사법 시스템 병증 치유커녕 악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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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법원 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를 사실상의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는 현재 사법 시스템의 병증을 치유하기는커녕, 병증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재판소원이 조선 시대 재판 제도의 악습처럼 재판 불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조선 시대 법정에선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백성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조선 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진정한 사법 개혁은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기이한 심급 구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전폭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는 재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앞서 징역 23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중형이 선고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선고는 방송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소방청에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로 지난해 8월1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지적했다.
이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어떻게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건지, 그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단전·단수 지시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자신이 소방청에 내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펴 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달 피고인 신문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치환하는 발상은 창의적인 것”이라며 “비상계엄은 비상계엄이고, 내란은 내란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로 12·3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지난 계엄의 성격이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라고도 밝혔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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