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실체도 없는 ‘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 명목, 10억원 받아 챙긴 70대···2심서도 실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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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매비용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자 정부가 가격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1호’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교복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생활복·체육복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교복을 첫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이처럼 교복 가격에 ‘현미경’을 들이대기로 한 데에는 교복업체들이 학교에 입찰할 때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면서 결정된다. 학교는 경쟁입찰로 교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여기에 체육복·생활복은 공동구매 제도나 시도교육청 지원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TF의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교복업체의 짬짜미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부는 생활필수품 등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직접 밀가루·설탕·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했다.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충돌한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길리(성남시청)가 정상적으로 훈련에 참가했다.
김길리는 1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장인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훈련하고 공동취재구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검진 결과 이상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약을 먹었더니 아무렇지 않다”고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했다.
소매를 걷어 오른팔 상태를 직접 보여준 그는 “충돌 당시 세게 부딪쳐서 팔이 부러졌을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었다”며 “잠시 통증이 있었지만 사라졌다. 향후 경기 출전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길리는 이어 “출혈이 있었지만 ‘찔끔’ 난 수준”이라며 “많은 분이 걱정하셨을 텐데, 난 괜찮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길리는 전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쇼트트랙 혼성 2000ｍ 준결승에서 앞서 달리던 미국 대표팀 커린 스토더드와 충돌하면서 고꾸라졌다. 김길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속도를 올리며 추월을 시도하던 중이었는데, 코너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스토더드가 넘어졌다”며 “내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처 피하지 못했다”고 돌아봤다. 충돌해 넘어지고도 손을 내밀어 최민정(성남시청)과 터치한 장면에 관해선 “넘어지자마자 민정 언니만 찾았다”며 “빨리 터치부터 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말했다.
경기 중 많은 충돌을 경험한 김길리도 첫 올림픽 무대에서 나온 돌발 변수에 흔들렸다. 경기 직후 눈물을 흘렸다 .라커룸에서도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김길리는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속상했다”며 “들어가서 많이 울었는데, 코치님들과 언니, 오빠들이 많이 ‘네 탓이 아니다. 이제 한 종목 치렀을 뿐’이라고 위로해줘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김길리는 12일 열리는 여자 500ｍ에서 다시 메달에 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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