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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세 변해도 미·중 교류 염원 변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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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6-02-19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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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 교류해 온 미국 아이오와주 주민들에게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미·중 민간교류에 대한 염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8일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지난 16일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친구에게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연하장에서 41년 전 아이오와주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그 아름다운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 희망은 인민에게 있고 기반은 민간에 있으며 미래는 청년에게 있고 활력은 지방에 있다”며 “양국 청소년이 서로 알고 가까워지려는 우정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국 민간 우호 증진에 힘써달라”며 “더 많은 미국 청소년이 중미 우정의 계승자이자 평화 우호의 촉진자가 돼 중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인 허베이성 정딩현 당서기 시절인 1985년 농업·목축업 견학을 위해 미국을 처음 방문했다. 이때 아이오와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머문 것을 계기로 주민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CCTV는 이번 서한에 앞서 시 주석과 교류해 온 아이오와주 인사들과 ‘5년 간 미국 청소년 5만명 중국 방문’ 계획에 참여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시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신년 인사를 전하며 중국 인민과의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 “많은 미국 청소년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중국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서 양국 인민 사이에 더 많은 교류의 다리를 놓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향후 5년간 5만명의 미국 청소년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교류를 강조한 이번 서한은 향후 미·중관계에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관계를 관리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이오와주는 시 주석이 미·중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곳이다. 시 주석은 미 대선이 열렸던 2024년 11월 등 미·중관계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아이오와주 주민과의 교류를 언급해 왔다.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안)을 두고 법원 내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전날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헌법재판소를 사실상의 최고법원으로 탈바꿈시키려는 시도는 현재 사법 시스템의 병증을 치유하기는커녕, 병증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재판소원이 조선 시대 재판 제도의 악습처럼 재판 불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 교수는 “조선 시대 법정에선 각 고을의 수령이 재판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백성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문화에 관청 간의 자존심 싸움과 상급 기관의 개입이 빈번해지면서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겉도는 재판의 장기화가 심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조선 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교수는 “진정한 사법 개혁은 헌법 규정을 우회하는 기이한 심급 구조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실심에 전폭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해 재판의 완결성과 설득력을 높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는 재고해야 할 때”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의원총회를 열고 재판소원법 등 사법개혁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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