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경찰 가덕도테러수사 TF, 국정원 등 압수수색···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포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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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최근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와 국정원,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가정보원 본원과 부산지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강서소방서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회의 경우에는 기관장인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13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 축소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이유를 밝히려 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내용을 두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지휘하고,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는 12일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10일 체포동의안(체포동의 요구서)을 다시 검찰에 보냈다.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법원이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후 표결에 부쳐진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1월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나를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등을 차례로 불러 금품 전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지난 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국회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동의 여부를 표결한다.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으면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 권성동·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3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됐고, 권 의원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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