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한국 정부 상대 ‘쿠팡 투자자 중재 소송’에 미 투자사 3곳 추가 합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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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주도하는 한국 정부에 대한 중재 소송에 에이브럼스 캐피털 등 자산운용사 3곳이 추가로 합류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가 11일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이에 대해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되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 대한 미국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낸 바 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무역구제 조치를 해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이어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와 폭스헤이븐 등 3개 자산운용사가 이날 한국 정부에 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공식 통보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 세 회사는 앞서 다른 두 회사가 USTR에 청원한 조사에 대해서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세 회사는 “미국에서 설립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인 쿠팡을 겨냥한 선별적인 법 집행, 균형이 맞지 않는 규제 조사와 명예를 훼손하는 거짓된 주장” 때문에 미국의 주주들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는 일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정치권의 쿠팡 엄호 움직임은 쿠팡의 로비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지난 6년간 한국 대통령실·정부·국회와의 통신 기록 일체를 제출하고, 오는 23일 법사위에 나와 증언할 것을 명령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공개 청문회가 아닌 증언 청취 형식으로 로저스 임시 대표를 소환했다.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의회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부정선거 감시 모집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가세연에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을 명목으로 수집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 출마 지지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의 커뮤니티 등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부정선거감시단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렸다. 감시단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했다.
김 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다. 가세연은 감시단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 형태로 관리해왔다.
해당 메시지에는 “<김세의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선언> 2월 2일 오후 2시, MBC 광장 앞에서 출마선언 및 사무실 개소식 예정 민주노총에 장악된 좌파 언론의 정상화!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근성! 김세의를 믿어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씨의 출마선언문 전문이 기재된 블로그 링크도 담겼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씨와 가세연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하면서 이 사건 재판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류 최대 로켓 ‘스타십’의 신형 모델(스타십 V3)에 대한 동체 강도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기존 모델보다 더 크고 강해진 스타십 V3는 다음 달 발사될 예정이다. 비행이 성공한다면 2028년 인류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한 미국의 행보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10일(현지시간) X를 통해 “슈퍼헤비를 대상으로 한 ‘크라이오 프루프’를 완료했다”며 “동체의 구조적 강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슈퍼헤비는 총 2단으로 이뤄진 스타십의 1단 로켓이다. 2단 로켓은 ‘스타십 우주선’이라고 부른다.
스페이스X가 실시한 크라이오 프루프란 로켓의 연료 탱크와 산화제 탱크에 극저온 물질, 즉 액체 질소(영하 196도)를 채워보는 시험이다. 실제 발사에서는 연료 탱크에 액체메탄(영하 161도), 산화제 탱크에 액체산소(영하 183도)를 넣는데, 이에 앞서 더 차가운 물질인 액체질소를 주입하는 것이다.
극도로 차가운 물질과 접촉한 금속 재질의 연료·산화제 탱크는 급격히 수축하며 딱딱해지기 마련이다. 이러면 충격에 부스러지거나 깨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이런 악조건에도 탱크 강도가 적절히 유지되는지 사전에 살피는 것이 크라이오 프루프 목적이다. 액체질소는 불이 잘 붙지 않아 안전한 시험이 가능한 장점도 있다.
스타십 V3는 동체 길이 124ｍ로, 기존 스타십보다 1ｍ 길다. 추력은 기존 스타십이 7590t이었지만 V3는 9000~1만t에 이른다. 20% 이상 향상됐다. 엔진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추력이 크면 더 많은 물자와 사람을 지구 밖으로 수송할 수 있다. 기존 스타십도 인류 최대·최강 로켓이었지만, 스타십 V3는 더 큰 덩치와 힘을 지닌 것이다.
스페이스X는 스타십 V3를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다음 달 이륙시킬 예정이다. 기존 모델을 포함해 스타십 통산 12번째 시험 발사다. 스타십 V3가 지구 궤도를 안정적으로 돈 뒤 예정된 곳에 낙하한다면 인류의 로켓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2028년 예정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 인간 달 착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르테미스 계획에서는 스타십을 개조해 사람 2명을 태울 달 착륙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은 달 개척과 관련해 중국에 바짝 쫓기는 입장이어서 다음 달 발사 성공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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