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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상’ 산청 산불 진화책임 공무원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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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6-02-1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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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영남 산불 당시 산청에서 발생한 진화대원 9명 사상(4명 사망·5명 부상) 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경남도청 공무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산불 진화 문제로 담당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건 처음이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 3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경남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본부장 경남도지사) 소속이었던 이들이 강풍으로 인한 산불 확산 위험이 예견된 상황임에도 진화 대원들에게 아무런 안전 교육이나 장비 점검 없이 현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는 지난해 3월22일 오후 1시30분쯤 발생했다. 전날 투입된 인력과 교대해 산 중턱으로 접근하던 창녕군 소속 진화대원 8명과 공무원 1명 등 9명은 급격히 번진 불길에 고립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산불 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투입 인력의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남도와 산림청 등 관계기관에 산불 전담부서 신설 및 방염 장비 규정 강화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산림청은 불가항력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 공무원 1만2343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인력투입을 자제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테러로 지정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와 국정원,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테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경찰은 그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국가정보원 본원과 부산지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국회 정보위원회, 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강서소방서 등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회의 경우에는 기관장인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경찰은 13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은 당시 사건 축소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포착했다. 특히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이유를 밝히려 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범인이 사용한 도구가 과도라고 알려졌던 내용을 두고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총원 45명·2개 수사대로 꾸려진 TF 운영에 들어갔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지휘하고, 정경호 광주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TF 단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왼쪽을 찔려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국정원과 대테러센터 등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지 않고 현장 증거를 인멸하는 등 축소·왜곡했다는 의혹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부산청은 김씨가 공모나 배후 없이 단독범행했다고 결론 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테러’로 지정했고, 법제처는 이 사건이 테러방지법상 구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다.
조국혁신당은 1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국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제안을 수용한 것을 추인했다.
혁신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무위는 “합당 제안 후 이루어진 혁신당에 대한 비방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향후 연대와 통합의 기조를 해치는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당무위는 민주당과 6·3 지방선거 연대 여부에 대해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 및 활동과는 별도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매진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하며 “혁신당은 창당 후부터 정치 임무는 국민 행복을 만드는 것이라 생각하고 활동했다”며 “설 연휴 동안에도 정치 소임을 잃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혁신당에 ‘합당해 지방선거를 함께 치르자’고 제안했지만, 당내 반발로 19일 만에 합당 논의를 중단한 뒤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 구성을 새로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를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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