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 공지사항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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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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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올해 홍역이 예년보다 크게 확산하고 있다.
CNN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를 인용해 올해 초부터 이달 12일(현지시간)까지 전국에서 총 896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429건 많은 수치다. 이 같은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3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홍역 환자 수(2274명)를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별로는 50개 주 가운데 23개 주에서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605명의 환자가 발생해 가장 심각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유타주에서는 77명, 플로리다주에서는 68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6년 만에 처음으로 홍역 환자가 나왔다.
환자 대부분은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었다. 전체 환자의 57%가 5∼19세였으며 5세 미만의 비중도 28%에 달했다. 특히 환자의 95%가 홍역 백신을 한 번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홍역은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이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할 경우 90% 이상 감염될 수 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미국은 예방접종 확대에 힘입어 2000년 홍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지만 최근 백신 접종률이 하락하면서 발병 사례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9·2020학년도 유치원생의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백신 접종률은 95.2%였으나, 5년 만에 92.5%로 떨어졌다. 집단면역 유지를 위해서는 통상 95% 이상의 접종률이 필요하다.
CDC는 “홍역 발병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미국은 홍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 확산된 백신 회의론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표적인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아동 백신 권장 접종 횟수를 축소했고, ‘반(反)백신’ 정책을 비판해온 소아과학회에 대한 지원도 중단했다.
미 해군이 부산 HJ중공업을 방문해 함정 추가 정비작업을 요청했다.
13일 HJ중공업에 따르면 12일 미국 해군 해상수송사령부는 ‘아멜리아 에어하트’(4만t급) 유지·보수·정비(MRO)의 추가 정비를 요청했다. HJ중공업은 지난해 12월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MRO 사업을 수주해 지난달 12일부터 본격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HJ중공업은 초기 계약된 작업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정비 소요를 찾아내 미 해군의 승인을 받았다. 발주처가 알지 못했던 함정의 기능적 결함과 하자를 발견해 MRO 작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해군 해상수송사령부 선박관리국의 짐 굿하트 부국장과 해군 감독관 등 6명이 HJ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를 찾아 MRO 진행 상황과 장비 등의 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HJ중공업 유상철 대표는 “첫 MRO 사업인 만큼 미 해군의 높은 유지·보수·정비 요구사항과 품질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정과 품질 관리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미 해군과의 신뢰를 쌓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납기 준수와 고품질 함정 인도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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