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일본 연립여당 유신회, 자민당 압승에 ‘존재감 상실’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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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흥신소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역사적 대승’을 거둔 이후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 내에서 존재감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유신회 협조 없이도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되면서 유신회가 그간 중시해 온 중의원 정수 감축 등 정책에 굳이 힘을 쏟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일 중의원 선거 전까지만 해도 유신회는 자민당에게 중요한 존재였다. 지난해 10월 ‘26년 동지’ 공명당의 이탈로 정권 출범조차 못하고 있던 다카이치 총리는 유신회와 연립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내각 수립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중의원 전체 의석 465석 중 3분의 2가 넘는 316석을 단독으로 차지하면서 상황이 변화했다. 중의원 3분의 2 의석을 지닌 정치 세력은 참의원(상원)에서 부결된 법안이라도 재가결해 강행 처리할 수 있다.
반면 유신회는 중의원 선거에서 36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고, 텃밭인 오사카 소선거구에서도 전승하는 데 실패했다. 직전 보유 의석(34석)보단 늘었지만 선거 목표로 세웠던 38석엔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유신회의 주요 의제는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유신회는 지난해 자민당과 연립 협의 과정에서 중의원 정수 10% 삭감, ‘오사카 부수도 구상’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부수도 구상은 수도 도쿄에 재해가 발생해 국가 중추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오사카 지위를 격상하자는 주장으로, 해당 지역을 정치 기반으로 둔 유신회의 숙원이다.
기존에도 중의원 정원 감축은 자민당 내 신중론이 상당해 적극 의제화되지 못했다. 부수도 구상은 자민당 내 의견 수렴이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요미우리는 짚었다. 한 유신회 간부는 “유신회의 협력이 필수적이지 않게 된 자민당이 재가결을 동원해서까지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여소야대인 참의원 상황을 고려해 국민민주당, 참정당 등과 협력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신회 존재감이 더 희미해질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유신회의 한 중견 의원은 “다른 정당이 연립 정권에 참여하면 자민당 내에서 ‘유신회 불필요론’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에 내각 합류를 제안해왔다고 지난 10일 기자들에게 전하면서 “내각에서 책임과 업무를 공유하며 정권의 엑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입각 의지를 밝혔다. 유신회는 그간 내각에는 들어가지 않는 ‘각외협력’ 형태로 연립해 왔다.
요미우리는 유신회가 “내각 내 협력으로 (연립 방식을) 전환하면 정책 실현을 위한 발언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자민당 상대 “발언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 여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 NBC방송은 여론조사업체 서베이몽키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6일까지 18세 이상 미국 성인 2만1995명을 조사한 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로 나타났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8월의 53%, 지난해 6월의 49%에 비해 각각 7%포인트, 11%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민정책에 강력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8월의 38%, 지난해 6월과 4월의 34%에서 가파르게 늘어난 수치다. 이민단속 과정에서 미국 시민 2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에 어느 정도 반대한다는 응답은 11%였다.
반면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27%였고 어느 정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약 13%였다. 지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가량이었다. 강력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경우 지난해 6월 34%, 지난해 8월 31%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스스로를 무당파로 규정한 응답자들 가운데서 이민정책에 강력 반대한다는 이들이 지난해 8월에 비해 15%포인트가량 늘어났다.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9%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61%였다.
NBC방송의 선거 분석 전문가 마크 트루슬러는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갈리고 특히 경합주에서 더 그렇기 때문에 무당파는 정말로 중요한 그룹”이라며 “대통령의 핵심 정책에 대해 (무당파 내) 큰 변동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30대 여성 르네 굿과 30대 남성 알렉스 프레티가 단속요원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의 강경한 태세에서 한발 물러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속에 폭력적 방식을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은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 대신 백악관 국경 차르(불법 이민문제 총 책임자)인 톰 호먼을 미네소타로 보내기도 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앞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누더기 법안’으로 규정하고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대응팀)’은 12일 ‘결국 이 누더기 특별법 만들자고 이 난리를 친 것인가’ 제목의 성명을 내고 “특별법이 자치분권과 시민주권 확대라는 본질적 가치를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이 약속했던 ‘장밋빛 청사진’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응팀은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119개 특례가 무더기로 삭제된 사태를 지적하며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를 질타했다. 대응팀은 “전략적 판단 없이 초헌법적 권한만을 요구한 ‘떼쓰기’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31개 특례만이라도 되살리겠다며 나섰지만, 500만㎡ 미만 개발제한 해제 권한 등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초헌법적 권한을 요구하는 무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거부된 특례 중에는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과 자치분권 정신에 따라 마땅히 이양해야 할 권한이 많았다”며 “정부가 일부 독소조항을 빌미로 기득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졸속적인 행정통합 과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청사진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인센티브를 찬양하며 시도민을 속이려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속임수는 시도민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지 않고 졸속 통합을 강행할 경우 단호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광주전남·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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