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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낙마 징크스부터 강제 개명까지···출범 30년 ‘청와대 불자회’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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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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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박세일, 변양균, 박재완, 조윤선, 우병우, 이철희, …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한때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한 공직자? 아니면 이른바 실세 정치인? 모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불교 신도들의 모임인 청와대 불자회, 약칭 청불회 회장을 지낸 분들입니다.
갑자기 청불회 이야기를 꺼낸 것은 출범 8개월을 넘긴 이재명 정부 청와대 내에 청불회 회장이 최근 취임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청불회 회장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맡기로 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AI) 전문가로 알려져 있던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청와대 최연소 수석으로 전격 발탁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만큼 역대 청불회 회장들과 견줘봐도 이름값에서 밀리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는 하 수석의 불자회장 취임 법회가 열렸습니다. 부회장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청불회 회장·부회장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장 격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등 불교계 최고위층이 참석해 모임의 영향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청불회는 불교와 청와대의 역사에 비해 의외로 짧은, 30년밖에 되지 않은 모임입니다. 청불회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96년 8월 출범했는데, 문민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에 비춰보면 다소 의외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정권 핵심부 내 사조직이라는 점에서 일견 그렇게 비칠 수 있지만 당시는 기독교 장로 출신인 김영삼 대통령과 그에 우호적인 정권이 불교계를 홀대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로서는 불교계의 이 같은 불만을 달래고 교계와의 소통 창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청불회를 탄생시켰고, 실세 수석이자 불교 신도인 박세일 정책기획수석에게 회장직을 맡겼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 재임 때에도 청불회는 비슷한 이유로 수석비서관들이 회장을 맡으며 활발한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동 정책기획수석, 박준영 공보수석 등이 주인공들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불회는 좀 더 힘을 얻게 되는데 이는 독실한 불교도로 ‘대덕화’라는 법명을 가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권 여사는 청와대 관저 뒤에 있는 불상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김병준 정책실장, 서주석 외교안보수석, 변양균 정책실장 등이 이 시기 청불회장을 지냈습니다. 청불회장인 변양균 실장과의 관계, 학력 위조 사건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신정아씨가 동국대 교수로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불교계 로비의 창구로 청불회가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때 청와대와 불교의 관계는 크게 경색됐습니다. 기독교 장로인 이 대통령으로부터 차별받는다는 인식을 가진 불교계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새해 예산안에서 템플스테이 지원이 대폭 삭감되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여권 인사의 사찰 출입이 봉쇄되는 등 경색된 관계는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세 청와대 수석들이 회장으로 있는 청불회를 통해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박범훈 교육문화수석이 MB정부 때 청불회장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청불회 징크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불회장을 맡은 청와대 참모들이 줄줄이 자리에서 밀려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원년 멤버로 청불회장을 맡았던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은 1년10개월 간 일한 수석직에서 교체된다는 사실을 인사 발표 한 시간 전에서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음 청불회장인 조윤선 정무수석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빚어진 당·청 갈등 속에 11개월 만에 수석직을 물러납니다. 다음 회장인 최원영 고용복지수석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뒤이어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불회장직을 맡았는데, 왕수석으로 불린 우 수석이 건재를 과시할 때만 해도 ‘朴정부 ‘청불회 징크스’ 깨고…사정 정국 힘 받는 우병우’(한국일보 2016년 6월13일자)와 같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우 수석도 몰락의 길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청불회 징크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정권과 불교계의 관계는 편치 않았습니다. 2021년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찰의 문화재 구역 관람료 징수 문제를 거론하며 관람료를 ‘통행세’에, 관람료 징수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대 비판했고 불교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28년 만에 승려대회를 열어 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문재인 정부의 종교 편향을 규탄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민주당 대표에 출마해 당선될 때까지 정청래 대표는 지극 정성으로 불교계를 꾸준히 찾으며 사과했고, 나사렛성결교회 권사로 활동한 바 있는 정 대표는 지혜로운 산이란 뜻의 지산(智山)이란 법명을 받았을 정도로 전화위복에 성공했습니다. 사찰에 정 대표 취임 축하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악연을 인연으로 만들었다’는 불교계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는 최근의 일입니다. 하승창 시민사회수석, 이철희 정무수석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불자회장들이었지만 두드러진 역할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느닷없이 청불회가 ‘강제개명’ 당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9일 임기 첫날부터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옮기면서 더 이상 ‘청와대 불자회’의 이름은 쓸 수 없게 됐고 모임은 ‘대통령실 불자회’, 약칭 대불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초대 대불회장을 맡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행정관을 지낸 바 있는데 1996년 출범 당시 청불회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이 수석은 대불회장에 취임하며 “청불회의 시작과 대불회의 시작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고 했고, 그의 뒤를 이어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이 2~3대 대불회장을 맡았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2024년 1월 대불회장 취임식에서 “국태민안과 국민행복을 위해 온 세상에 부처님 법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같은 해 국태민안을 뒤흔든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함께 대불회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최근 하정우 AI수석의 청불회장 취임 법회가 소소하게 화제가 된 것은 대불회 간판을 내리고 청불회로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혜우(慧友)’라는 법명을 가진 하정우 청불회장은 취임사에서 “저는 국가 미래 기술을 다루는 소임을 맡고 있지만, 기술의 끝은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이롭게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궤를 같이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날 청불회장 취임 법회 격려사를 통해 “AI는 인간의 욕심을 키우는 도구가 아니라 탐진치를 줄이는 지혜의 도구가 돼야 한다”며 “완벽한 세상이 된다 해도 욕심이 지나친 한 괴로움의 인과를 피할 수 없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괴로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간경향]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골목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은 40조원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 28조원을 약 43% 상회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제 진단과 해법 모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의 성장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에 오래전부터 독과점 방지와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규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플랫폼 규제를 공약했지만,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인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쿠팡을 규제하지 못하니 다른 대기업을 동원해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까지 돌린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 견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벽배송 허용이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으로 직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라며 “야간 운영은 단순히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용 물류 시스템과 인력 운영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쿠팡의 기존 주문 수요가 대형마트로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21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지마켓을 인수했으나 물류 투자 지연과 차별화 실패 등으로 인수 3년 만에 거래액은 감소했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2020년 새벽배송에 진출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2022년 철수했다.
기대했던 견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경계하는 지점은 대형마트의 ‘물류 거점화’다.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약 1800개 대형마트와 SSM 점포가 24시간 운영되는 다크스토어(물류 거점)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대형마트가 공략할 분야는 쿠팡이 강점을 가진 전국 단위 배송이 아니라 도심 점포를 거점으로 한 초단거리 배송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골목상권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가 노리는 것은 쿠팡이 못 하는 영역이다.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지만 결국 익일배송이다. 1~3시간 내 초단거리 배송은 쿠팡이 못 하는 빈틈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미 낮에 하고 있는데 이를 24시간 내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유, 신선식품, 학용품 등 골목상권과 겹치는 품목에 대해 도심 마트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해 공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행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매출 상·하위 20%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환이 진행될수록 상위 업체는 상대적으로 방어하거나 성장하는 반면, 하위 업체는 더 크게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뜻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온라인 소비 확대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소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집객 효과’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트가 다크스토어로 전환될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던 고객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유통학회가 2020년 1월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등 6개 대형마트가 폐점한 이후 반경 3㎞ 이내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원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마트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벽배송이 확대되면 매장 방문 고객이 줄어 주변 상권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온라인 진출 기반이 취약하다.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면 로컬 브랜드, 청년 창업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토대 자체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은 대기업 중심 구조지만 오프라인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에 앞서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규제 완화의 시작일 뿐 이후 규제가 단계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는 ‘새벽배송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의무 휴업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규제 완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교수는 이를 ‘댐의 벽돌’에 비유했다. 벽돌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 당장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둘씩 빠질 경우 결국 전체 규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당초 영업 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새벽배송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온 측면이 있다”며 “대형마트 측에서 새벽배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일부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규제 전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에도 실제 SAVE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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