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트럼프, 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지···“최대 규모 규제완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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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왔다.
트럼프 정부가 이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호기금에 따르면 위해성 판단 규정 폐지로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 등이 즉각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를 “사기”로, 기후 과학자들을 “멍청한 사람들”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해성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가 지난해 4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에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포드는 10일(현지시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전기차(EV) 사업과 관련한 회계상 자산 감액 등의 영향으로 순손실이 역대 최대인 111억달러(약 16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3%로 시장 전망치인 19%를 밑돌았다.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포드의 순손실은 82억달러(약 12조원)를 기록했으며, 매출은 1873억달러(약 270조원)로 집계됐다.
다만 포드는 올해 이자·법인세 차감 전 조정 영업이익(EBIT) 전망치를 80억~100억달러(약 12조~15조원)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기록한 68억달러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올해 EBIT 전망치의 중간값은 88억6000만달러였다.
이 같은 전망에 포드 주가는 이날 시간외 거래에서 0.66%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포드는 전기차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2029년까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포드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로 약 20억달러(약 2조9000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특히 지난해 알루미늄 공급업체 노벨리스의 미국 뉴욕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수입 알루미늄을 대체 조달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관세 부담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경감 정책의 적용 시기를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9억달러(약 1조3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헌법과 국가 질서에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안은)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대법원이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직 최종 종결이 아니다”라며 “그 사이에 대법원이 또 의견을 모아서 전달하고 협의하겠다”고 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재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밤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같은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사법부는 그동안 두 법안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다.
민주당이 사법개혁 주요 입법으로 추진해 온 법 왜곡죄 도입법은 본회의 표결만 남겨 두고 있다. 법 왜곡죄는 수사·기소·재판에서 법리를 왜곡한 판사, 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법 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도 “사법질서나 국민에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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