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군인 아들 마중가던 어머니 숨지게 한 무면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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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음주 상태로 무면허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동승자 B씨(20대)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C씨(6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사진)이 10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엡스타인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에도 그와 교류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교류가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상무·법사·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이 엡스타인 소유의 섬을 방문했으며, 엡스타인과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던 시점 이후에도 그와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엡스타인을 2005년 처음 만났고 이후 14년 동안 총 세 차례 만났다고 진술했다.
러트닉 장관은 엡스타인과 “지인이라고 부를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며 “말 그대로 세 번 만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 내 아내는 내가 어떤 면에서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숨길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2005년 뉴욕 맨해튼에서 엡스타인을 이웃으로 만났고 2012년 가족과 함께 엡스타인 소유의 카리브해 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엡스타인은 2008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성매매 혐의로 복역하던 중 사망했다.
러트닉 장관은 섬 방문과 관련해 “아내와 아이들, 보모, 다른 가족들과 함께 섬에서 한 시간가량 머문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섬을 방문하게 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섬은 엡스타인의 성범죄가 주로 벌어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러트닉 장관은 최근 미 법무부가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문건 중 약 250건에 등장해 논란이 됐다. 문건에는 러트닉 장관이 2012년 섬 방문을 계획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러트닉 장관이 지난해 10월 한 팟캐스트에서 ‘2005년 이후 엡스타인과 교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러트닉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크리스 밴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러트닉 장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이 공직자로서의 적격성과 의회에서 한 발언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러트닉 장관을 신임한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팀의 매우 중요한 구성원이며 대통령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의 본격적인 후계자 내정 절차에 돌입할지 주목된다. 당 규약에 김 위원장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북한은 전날 평양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제9차 당대회 대표자들에 대한 대표증 수여식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행사에는 당·정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고 대표자들은 수여식 이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대표증 수여식을 계기로 북한의 9차 당 대회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6년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대표자들이 같은 해 5월2일 평양에 도착한 뒤 5월6일 당 대회가 개막했고, 2021년에 열린 제8차 당대회는 2020년 12월30일 대표증 수여식을 거쳐 2021년 1월5일 개막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는 19일 혹은 20일에 당 대회가 개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주애가 후계자 내정자로서의 위치를 공식화할지 여부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정은은 김주애로의 후계 구도를 점진적으로 노출해왔다. 작년 연말부터는 의전서열 2위로서의 위상을 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요 국가 행사에서 주애의 모습이 잇따라 공개되는 것 역시 후계 구도와 맞물린 상징적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 매체들은 전날 평양 5만 가구 살림집(주택) 준공식 행사에 참석한 주애가 북한 주민들과 어울리는 장면을 보도했다. 사실상 차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8세 이상만 입당할 수 있다는 노동당 규정상 아직 당원 자격이 없는 주애가 후계 내정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당대회에서는 공식 행사보다 부대 행사나 당 외곽단체 행사에 등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김 위원장 체제 강화 차원에서 그가 제시했던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을 당 규약에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더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을 당 규약에 명문화하고, 향후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해 공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위원장은 2023년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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