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유산 상속 분쟁…구광모 회장, 세 모녀에 ‘승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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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LG 일가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아들 구광모 LG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구광현)는 12일 구 선대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 세 모녀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주)LG 주식 지분 11.28% 등을 유산으로 남겼다. 이 중 8.76%를 구 회장이 물려받았고 나머지를 구 대표(2.01%)와 구씨(0.51%)가 나눠 가졌다. 같은 해 11월 이들은 구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2023년 세 모녀는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LG 지분을 포함한 상속 재산을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대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협의 절차에 이상이 없었고 4년 전에 합의를 거쳐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은 지나지 않았지만 2018년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무관리팀 직원들의 증언이나 법원에 제출된 보고자료 등을 봤을 때 세 모녀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최초에 작성한 협의서는 구 회장이 경영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김 여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재산을 두 딸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서 내용을 변경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회사가 속였다는 세 모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모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LG 주식 등 경영재산은 모두 구 회장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구 선대회장 유언이 담긴 메모가 있었다고 속여 협의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무관리팀 직원들이 구 선대회장의 유언을 듣고 적은 메모가 있다고 인정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 등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수홍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활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단독 도영오 부장판사는 11일 박씨가 대표로 있는 A매니지먼트사가 식품업체 B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금 4억9000여만원의 약정금 소송에서 “피고인들은 각 4633여만원과 2983만여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매니지먼트사는 B사 등과 공동 커머스사업 계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성명·초상권 사용 및 행사 참여에 관한 모델료 지급을 신뢰해 사용을 허가하고 판촉 행사에도 참여했으나, 일방적으로 사업 계약이 거부되고 모델료 등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2023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들이 박씨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모델료 지급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 측 주장이었다. 원고 측은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사무관리행위에 따른 보수 지급도 요구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사무관리행위로 인한 보수 지급에 대해서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지만, 초상권 무단 사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도 부장판사는 “원고는 피고들과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상 의무 없이 피고들의 물품 광고를 위해 박수홍의 성명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상품 판촉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들의 사무를 관리했을음 인정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전달했다”며 “원고가 이름·초상을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하기 이전의 성명 등 사용행위가 무단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이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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