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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부, 대미 투자 프로젝트 검토 착수…특별법 앞서 ‘불확실성 해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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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9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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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전이라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1차 ‘한미 전략적 투자 MOU(양해각서) 이행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대미 관세를 15%에서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긴급 대응에 나선 통상 당국은 지난 10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투자 후보 프로젝트를 검토할 수 있는 ‘임시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도 전략 투자 후보를 검토함으로써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처음 열린 이행위원회는 이 같은 임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회의다. 이행위는 산업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부 등 대미 투자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한·미 관세 합의 이행 동향을 공유하고, 한·미 전략 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 방향과 향후 추진 절차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달러(약 505조원)다. 이 중 1500억달러(약 216조원)는 조선업 관련 몫이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약 289조원)의 투자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에너지, 핵심광물, 인공지능(AI) 등이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지난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면담 시)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 전략투자 특별법의 입법계획을 공유했다”며 “(위원회가) 전략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해, 대미 협의를 총괄하는 단일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첨단 전략자산을 확보하고 미국의 첨단기술이 국내의 제조역량과 결합할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며 “한·미 전략적 투자 MOU를 통해 진행될 모든 사업은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기준 아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본인 납입액의 최대 50%를 시가 지원하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운영한다. 업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영커리언스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부담하는 ‘청년미래든든연금’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12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영역(일자리, 주거·생활, 동행·복지, 참여·소통)을 중심으로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시는 “초기 청년(15~29세) 취업자가 38개월째 줄고 쉬었음 청년이 72만에 달하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시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다양한 주거정책을 마련했다. 청년 납입액의 30∼50%를 시가 매칭해 임차보증금 마련을 돕는 청년주거씨앗펀드를 내년부터 시작한다. 예컨대 청년이 36개월 동안 월 10만∼30만원을 내면 시가 월 5만∼9만원을 지원해 최대 1512만원의 전월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마곡)와 첨단산업(G밸리), 금융(여의도) 등 산업클러스터 내 청년 재직자가 입주할 수 있는 ‘청년성장주택’도 운영한다. 시는 내년부터 기존 청년매입임대주택의 30%가량을 활용, 입주 조건을 개선해 취업한 청년들의 서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감안해 일 경험을 지원하는 ‘서울 영커리언스’를 추진하고, 협력생태계를 제공하는 ‘로컬 청년성장허브’도 문을 연다. 로컬 청년성장허브는 전국 지자체와 기업, 투자자 등과 청년을 연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불안한 일자리로 미래 설계가 어려운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든든연금’도 도입한다. 국민연금 가입율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을 상대로 12개월간 국민연금 가입액의 절반을 시가 납부한다. 올해 사업 모델을 마련해 내년부터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그 외 중앙정부 등이 발표한 6000건 이상의 청년 정책을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 ‘청년 몽땅 정보통’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청년 삶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초개인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이 서울을 무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청년성장특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결국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니라 특혜 쟁탈전이 되는 거 아니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말이다. 지난 2월 10일 경실련에서는 행정통합 3대 특별법안 전수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3대 특별법이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광주·전남’, ‘충남·대전’, ‘대구·경북’ 초광역특별자치도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특별법안을 말한다.
하 교수는 “만약 통합이 선거 전에 이뤄진다면 지방선거에 엄청난 파장을 미칠 텐데 얼마 남지 않은 선거를 두고 이런 논의가 이뤄지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았던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 행정통합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식으로 되면 특별하지 않은 지역은 어디 있느냐는 말까지 나온다. 어색하고 급조된 거 아닌가.”
‘5극 3특’이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제주·강원·전북의 3특으로 나눠 현재의 17개 시·도 단위 행정체제를 개편하겠다는 전략이다.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특혜 쟁탈전”
경실련의 이날 기자회견은 3개 ‘특별’법안의 1035개 조문을 검토한 내용이었다. 1035개 조문 중 869개(84%)가 선심성 민원, 재정 특혜,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분석이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조문을 뜯어보면 권한 이양이 제일 많은 것이 발견된다”라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권한 이양은 좋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지역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높이는 지방분권이 아니라 개발 특혜, 개발이 쉽도록 권한을 이양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방분권 조항이 아닌 개발 특혜 조항이다.”
시민사회는 3개 특별법안에 대체로 비판적인 분위기다. 2월 1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졸속 추진’ 통합특별시 특별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 추진되는 통합은 권한을 분산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제왕적 권력을 가진 ‘지방 영주’를 만드는 권력 집중에 불과하다”며 “공론화 과정 없는 졸속통합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나 학계에서는 추진이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했다. 2월 10일 경실련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지방선거 토론회에 참가한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민 공감 없이 무리하게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셈인데, 통과될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속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특별법 심사를 마무리했다. 2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실적으로 2월 말까지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후 필요한 행정조치와 선거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지방선거 전에) 해당 지역의 광역시도 통합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별법 처리 시한을 2월 말로 못 박은 것이다. 이어 ‘현재 행정통합이 논의 중인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가운데 한 군데만 통과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총리는 “어떠한 이유로건 세 군데 중 한 군데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영향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받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는 해당 지역의 의원들이 충분히 숙고할 문제”라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과 지자체장의 속내는 복잡하다. 2월 11일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 경북도당 위원장 등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유감이라고 밝히면서도 “행정통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적극적으로 추진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영진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합 논의에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하거나 신중론을 펴는 의원들의 충정이나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광역행정통합의 지원책으로 제시한 인센티브는 근본적 분권 방안에는 미흡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현재 발의된 3개 특별법안 중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2개는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국정기획위원회 지방분권 분과에 참여했던 한경구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사무처장(지역균형발전연대회의 상임대표)은 “2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니 늦어도 23일까지는 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라며 “정부 입장에선 법안에 포함된 특례에 동의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협의에만 1~2주 걸릴 텐데, 대구·경북은 협의 자체가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국민의힘 의원들이 속앓이하는 이유다.
지방선거판이 흔들린다
게다가 행정통합의 ‘나비효과’로 6월 지방선거의 판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정치권 주변 진단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는 “광주·전남보다 대전·충남의 정치적 의미가 커진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통합시가 만들어지면 현재 행정통합 논의를 차기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으로 미뤄놓은 부산보다 인구 규모가 커진다는 것이다. “대전 충남은 스윙보터 지역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례를 복기해보면 중도보수적인 충남에서 도지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선후보로 떠오를 수 있었다. 대전충남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강 실장은 곧바로 대선후보가 된다고 봐야 한다. 안희정 전 지사보다 더 힘이 센 단체장이다. 충남대망론이 세게 불게 될 것이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힘의 비판처럼 민주당의 선거용 정치공약의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호남은 민주당 절대 지지 지역에서 과거 국민의당 사례처럼 상대 지지 지역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지역이다. 즉 ‘호남홀대론’이 언제든 잠복해 있다. 대통령은 경상도 사람이고, 국무총리는 서울 사람이다. 지역통합으로 원래의 민주당 텃밭도 살리고 지원도 팍팍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중원 석권은 오랜 민주당의 꿈이었다. 행정통합으로 호남과 중원, 수도권 라인만 잡으면 민주당의 안정적 지지기반이 재구축된다. 단순히 지방선거 한 번만 보고 내놓은 정책은 아니지만, 판을 뒤집는 첫 관문이다. 법이 선거 전에 통과되든 안 되든 예산을 밀어주면 된다.”
결국 ‘텃밭은 지키면서 중도층은 흔들고, 보수층은 보수정치의 무기력을 확인하게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광역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정권 초반 치르는 선거에서 정권과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것이 박신용철 위원의 주장이다. “17개 시·도 광역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승패를 계산할 때 민주당에 유리하다. 게다가 판이 커지면 주도권은 정당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져간다. 원래 지방선거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각개전투여서 관심도가 분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통합과정에서 집중화가 될수록 청와대가 그리는 그림으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복잡한 국민의힘 지자체장·의원들의 속앓이
충북도지사에 출마 예정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복잡한 충청권 사정을 이렇게 풀이했다. “충청권 통합은 현 국민의힘 두 단체장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다. 실제 충청광역연합이라는 것도 만들고, 광역의회도 예산 들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받으면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것이다.”
통합은 자신들이 먼저 주장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통합 이슈에 세게 드라이브 걸며 인센티브를 제시하다 보니 대전·충남 국민의힘 지자체장 시각으론 ‘남 좋은 일’만 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반대 여론을 앞세워 정무적인 지연 전술을 펴고 있다는 게 신 전 교수의 해석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는 2030년 6월 12일까지로, 그해 3월 27일 22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다. 이번 지방선거 광역선거에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두는 정치권 인사들이 주목해 나서는 까닭이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종전까지 지자체장은 정국 주도 이슈가 별로 없었지만, 행정통합 이후에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 이슈가 잠재적 대선주자의 정치적 선택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지방선거 선택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였다. 경기도 평택이나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면 비게 될 부산 북구갑에 출마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빅매치’를 하는 것이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려왔던 시나리오다. 그런데 지자체장 임기가 2030년 대선과 맞물리는 점이나 2028년 총선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고려한다면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부산시장 출마도 한 전 대표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김 평론가는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압승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조국혁신당과의 통합 논란이나 이른바 친명·친청 갈등 등이 있지만, 아무리 민주당이 못해도 유권자들에게는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나 뚜렷해지고 있다.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을 벌였는데도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기보다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 정권 견제가 아닌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권안정론이 득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통합 논의가 일으키는 ‘나비효과’는 국민의힘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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