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국가 지정·100% 취업 보장” 소비자 울리는 민간자격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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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A씨는 지난해 5월 ‘보건복지·고용노동부 소속 공식 네일아트 자격’ 광고를 보고 223만원이나 되는 자격증 취득 과정을 등록했다. 그러나 해당 자격증은 민간 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이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자격 관련 소비자 상담이 4586건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환급 거부와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 ‘계약’ 관련 사례가 상담 중 87.9%(4032건)를 차지했다. 자격증 분야는 미용이 36.9%(1061건)로 가장 많았고, 바리스타 등 식음료와 필라테스·요가 등 예체능 관련 상담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 이용이 많은 민간자격 103개(49곳)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도 점검했다. 그 결과 48.5%(50개)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문구를 이용했다. ‘국가 지정’ 등 국가 자격과 동등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국내 최고’ 등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84%(42개)로 가장 많았다. ‘100% 취업 보장’ ‘고수익 창출’ 등과 같은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도 있었다.
민간자격을 광고할 때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 종류와 등록번호·환불 사항 등 자격 정보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83.5%(86개)나 됐다. 또 조사 대상 중 63.1%(65개)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취소·환불 기준을 운영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민간자격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관계 부처 및 기관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체결 전 해당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자격의 공인 여부 및 취소·환불 기준, 총비용 등을 계약 전에 꼼꼼히 살펴보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병오년 설 명절 아침,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께서 원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이정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공개한 명절 인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설 명절을 맞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시는지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2분3초 분량의 인사말에서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한복 차림으로 서서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한 해는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모든 것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거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 주신 모든 주권자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기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기 바라는 마음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 다르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족과 이웃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르지 않고, 청년과 어르신이 바라는 바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한 해, 서로를 격려하며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새해에도 우리 사회가 따뜻한 연대와 신뢰 위에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혜경 여사도 “올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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