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올릴 때는 확, 내릴 때는 찔끔’ 설탕가격 짬짜미한 제일제당 등 3사 과징금 4000억원 ‘철퇴’···제재 받고도 또 담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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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3사가 4년여간 원재료 가격이 내렸는데도 설탕 가격 인하를 미루는 등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사건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두번째로 많고, 업체당 과징금을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들 3사는 한달에 때론 아홉 차례씩 만나 가격 방향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당 3사는 2007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담합해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3사가 약 4년간에 걸쳐 음료·과자 제조사 등 B2B(사업자간) 거래에서 설탕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점 등을 합의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하락분을 더 늦게 반영하기 위해 가격 인하 시기를 늦추고, 인하 폭도 적게 잡는 식이었다. 조직 대표부터 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담합에 동원됐다. 대표·본부장들이 만나 대략적인 인상방안을 합의하면 이후 영업팀들이 한달에 많게는 9차례씩 만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제당 3사는 합의를 하면 전체 거래처에 가격 변경계획을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거래처와 협상을 벌였다. 이때 협상은 해당 수요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곳이 나섰다. 각 사의 협상력을 고려해 치밀하게 역할을 배분한 것이다. 수요처가 가격 인상을 거부할 경우 3사가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은 적시에, 인하는 뒤늦게 찔끔’ 하는 식으로 설탕 가격이 왜곡됐다.
제당 3사가 담합을 통해 올린 관련매출액 규모는 3조2884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로 관련 매출액의 15%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요 담합 사건의 부과 기준율(10%)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부과 액수는 역대 담합 사건 중 두 번째로 많다. 특히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1361억원)은 역대 최대다. 다만 향후 리니언시(자진감경 제도)가 적용되면 실제로 담합업체들이 부담하는 과징금 액수는 줄어들 수 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검찰의 고발 요청으로 담합을 주도한 3개 사 및 주요 임직원 11명을 고발했다.
2024년 3월 시작된 이번 조사는 카카오톡 대화 등에서 정황 증거를 발견하면서 덜미를 잡았다. 제당 3사는 조사 착수 이후에도 1년여간 담합을 유지하고 공정위 조사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정제당 시장이 수입품 관세가 30%로 사실상 국가가 ‘관세 장벽’으로 보호해주는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제당 시장에서 제당 3사의 점유율은 90%에 달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설탕 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은데, 제당사는 장벽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 국민이 고통받을 때 오히려 사익을 추구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했다”고 밝혔다.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다. 2007년에도 15년 동안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위에 과징금 511억을 부과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다만 설탕 가격을 인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 위반 행위가 제재 시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다. 제당사들은 지난해 7월, 11월과 지난 1월에 걸쳐 설탕 가격을 인하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신 설탕 3사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현황을 연 2회 공정위에 서면 보고토록 하는 가격변경현황 보고 명령을 내렸다.
주 위원장은 “가격보고명령으로 담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건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총무과장 홍재승 △일정행정관 김경인
■재정경제부 ◇과장급 △환경에너지세제과장 김완수
■산업통상부 ◇국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관 김태우 △투자정책관 남명우 △자원산업정책관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배준형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김철영 △정보관리담당관 박상희 △산업정책과장 박태현 △자동차과장 임채욱 △석유산업과장 김열규 △투자정책과장 박헌진 △해외투자과장 이보라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감사관 박정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급 전보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엄열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이태용 ◇실장급 임용 △우정사업본부장 박인환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국제협력정책관 송종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과장 신재영
■금융위원회 ◇팀장급 △복합지원팀장 이호영
■영화진흥위원회 △경영본부장 한상희 △경영본부 기획전략팀장 손동오 △경영본부 홍보협력팀장 전윤형 △경영본부 인사총무팀장 박현식 △경영본부 재무회계팀장 구본석 △정책본부장 윤하 △정책본부 정책개발팀장 박주영 △정책본부 영화통합정보팀장 최원규 △정책본부 촬영소운영팀장 이진욱 △정책본부 AI영화기술TF팀장 이윤우 △사업본부장 태은정 △사업본부 영화산업지원팀장 김용주 △사업본부 독립예술영화팀장 이용선 △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김영구 △공정성장센터장 이의준 △공정성장센터 공정성장팀장 유재천 △한국영화아카데미 원장 조근식 △한국영화아카데미 정규교육팀장 임아영 △한국영화아카데미 영화인교육팀장 김홍천 △감사팀장 윤정환
■한겨레신문사 △미디어본부 뉴스룸국장 황준범
■셀트리온그룹 <셀트리온> △사장 이혁재(경영지원부문장) △수석부사장 이한기 글로벌사업관리부문장) △전무 백호진(건설본부장) 장지미(품질센터장) △상무 신선미(품질관리본부장) 이동진(지속가능경영실장) 이준원(제품분석 1담당장) △이사 강경두(중남미RHQ담당장) 강철구(세무담당장) 김동연(사업개발담당장) 김영환(엔지니어링담당장) 문대만(구매담당장) 신동익(해외법무담당장) 염동림(2공장 QC담당장) <셀트리온제약> △수석부사장 최승재(국내사업부문장) △부사장 이창선(연구소장) △전무 양지석(영업 1본부장) △상무 홍언표(제형연구담당장) △이사 이승환(종병 2그룹장) 정진용(개발담당장) <셀트리온스킨큐어> △전무 장영근(대표이사)
■중앙대 △건설대학원장 송하엽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 겸 국제대학원장 권형일 △사회복지대학원장 겸 심리서비스대학원장 겸 행정대학원장 박치성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 강진숙 △첨단광고PR대학원장 황장선 △법학전문대학원장 정홍식 △창업지원단장 이철진 △예술대학원장 겸 국악교육대학원장 정영한 △공학교육혁신부센터장 안상현 △오픈소스SW센터장 이찬근 △대학원교육부원장 이형순 △대학원연구부원장 김창완 △동물실험센터장 최창순 △산학협력단 서울캠퍼스부단장 겸 창업보육센터(서울)장 인정빈 △산학협력단 감사 박중열 △창업지원단부단장 최용석 △창업보육센터(다빈치)장 이상준 △RISE글로벌혁신센터장 우수한 △RISE산업혁신센터장 김민성 △RISE캠퍼스타운 지역혁신센터장 박상오 △연구윤리센터장 양승화 △미디어센터장 김정현 △부속농장장 김준모 △스포츠단장 박성제 △비서팀장 박병철 △인문대학 교학지원팀장 이규 △교무팀장 김현수 △연구지원팀장 이승주 △산학기획팀장 신재영 △경영지원팀장 겸 산학EHS팀장 나창훈 △산학감사팀장 이주호 △대학성과혁신센터장 박진 △인사팀장 조용익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장 겸 가상융합대학 교육지원팀장 강성훈 △법학전문대학원 교학지원팀장 이상미 △교육혁신팀장 목기현 △연구관리팀(서울)장 장재일 △기획팀장 신중범 △입학정책팀장 하관용 △미래교육원·평생교육원·원격미래교육원 교육운영팀장 김태경 △생명공학대학 교학지원팀장 이창훈 △체육대학 교학지원팀장 이택형 △적십자간호대학·건강간호대학원 교학지원팀장 송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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