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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화성시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사법서비스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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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6-02-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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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경기 화성시는 화성시법원 설치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화성시법원 설치가 가능해졌다고 13일 밝혔다.
2032년 3월 1일 시행되는 이 법률 개정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화성시는 인구 106만명 특례시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고 화성시는 설명했다.
시법원이 설치될 경우 소액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즉결심판, 협의이혼, 공탁사건, 가압류 등의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해당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법안이 자동폐기 된 바 있다.
이후 제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다시 발의됐고, 이후 시법원 설치 필요성 타당성 연구, 법원행정처, 기획예산처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화성특례시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끝에 통과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내 법원이 없어 각종 송사해결을 위해 수원시, 오산시 법원을 이용했던 화성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화성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시는 법 시행과 시법원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의자에게서 성범죄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아 담당 경찰에게 전달하려 한 전직 경찰 간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 왕해진 고법판사는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씨(60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성범죄 피의자였던 경북 봉화군 한 농협 조합장 B씨(70대) 등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현직 경찰 C씨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해 4월 12일 C씨를 직접 만난 뒤 다음 날 전화로 B씨 관련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는 다음달 2일에도 C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내려 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뇌물은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뇌물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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