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징역 7년…법원 “내란 행위 가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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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의 위험성은 국가 전체에 미친다. 피고인을 비롯한 윤석열, 김용현 등의 행위는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는 것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듣고 실행을 모의하고 이를 방조해 기소됐다. 당일 오후 11시37분쯤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 등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우선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주고, 이 전 장관이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허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선 소방서에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해 준비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국무위원에 대한 두번째 법원 판단이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에 내려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중간선거에서 “의회에 의해 승인되건 안 되건 유권자 신분증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11월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선 연방 상·하원 의원 등을 뽑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의 대리투표로 부정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아직 제시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법적 논거를 깊이 연구해왔으며, 매우 가까운 미래에 반박할 수 없는 것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2건의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서 유권자 신분증 제도에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더 이상 유권자 신분증 없이 선거를 치르게 놔둘 수 없다. 이들은 끔찍하고 위선적인 사기꾼들”이라며 “그들은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온갖 이유를 댄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발표 후에, 뒷방에서 뻔뻔하게 웃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선 “모든 연설을 할 때 이 문제를 가장 위에 올려야 한다”며 “중간선거 재선을 위해 그리고 그 이상을 위해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미국의 주에서 유권자가 투표 등록을 할 때 미국 시민권 증명을 제시하고 투표 때도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내용의 ‘SAVE(투표자격보호)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 법안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까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에도 실제 SAVE 법안이 의회를 통화하지 않은 채 현실화할 가능성은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은 평가했다. 미 CNN 방송은 “의회 승인 없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전국에 걸쳐 유권자 신분증 제도를 합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안은 불분명하다”며 “선거는 주로 주 및 지역 공무원들이 운영하며, 헌법은 대통령에게 선거 운영을 관리할 역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도가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민주노총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12일 전북도청 도지사실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전북도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 전담부서 설치와 산업안전 사업 확대, 주요 산별 현안 해결 등을 담은 노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전북도는 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이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2026년 노동정책과를 설치하고 향후 ‘노동국’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관련 인력도 2028년까지 70여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담부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하겠다”며 내실 있는 조직 운영을 약속했다.
노동계 숙원 사업인 노동자복지관 건립도 첫발을 뗀다.
전북도는 노후화한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이전과 복지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인식 개선과 노조 가입 홍보를 위한 예산도 편성해 노동 가치 확산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산별 현안에서도 일부 성과가 있었다.
건설 분야에서는 지역 노동자와 장비 우선 사용 원칙을 강화하고 노조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에 참관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남원과 군산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기금 차입과 예산 지원을 병행하고 노·정·도의회 참여 TF를 구성해 중장기 대책을 논의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호봉 상한 확대와 명절 상여금 인상이 반영됐다. 다만 금속 부문 알트론 임금체불 문제 등 일부 요구안은 제도적 한계로 대안 검토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노총은 이번 간담회가 선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동정책 기본계획상 5년간 370억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연간 예산은 3~4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본계획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협의 결과가 실질적 이행으로 이어지도록 실무협의 연 2회, 도지사 간담회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겠다”며 오는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차기 노정협의를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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