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임의진의 시골편지]심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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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통에도 라디오는 송출되어 방방곡곡 쩡쩡 울렸다. 2차 세계대전 때 ‘안네 프랑크 일기’를 비롯, BBC 라디오 전파를 탄 소식들은 포탄 미사일보다 빠른 속력으로 날아갔다. 라디오는 결코 느림보가 아니야. 제아무리 테레비와 휴대폰 시대라도 쓰잘데없는 애물단지가 아니렷다.
친구가 긴 설 명절 휴일 동안 야외캠핑을 한번 가자길래 그러자 했는데, 블루투스도 되는 라디오가 한 대 있어 일찌감치 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간첩도 아니면서 심야방송 듣는 걸 즐기고, 캄캄한 어둠 속 나긋한 아나운서의 소개로 흘러나오는 옛노래는 가슴을 찡하게 울린다.
언젠가 라디오 심야방송에 초대되어 나간 일도 있다. 내가 좋아하는 노랠 몇곡 들려주면서 얽힌 사연을 또 이야기해달라덩만. 사연이 징하게 많은 사람이라 한번 입을 열면 1박2일은 고사하고 3박4일쯤 필요해. 잠을 자려다가 흥미진진 솔깃해져서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듯 벌떡 일어날 얘기들. 식곤증에 졸던 학생들을 위해 노벨창작상 국어선생님의 첫사랑 얘기보다 더 재미나고 기이한 얘기가 수두룩박죽. 사연이 끝나면 신청곡 시간. 눈물콧물 짜면서 밤하늘의 트럼펫처럼 멀리멀리 울려 퍼지는 노래. 누군 “칫, 사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누” 하면서 방송국에다 엽서를 보내기도 하지. 요샌 엽서 대신에 문자로 틱~ 몇자 보낸대. 에고, 정이 없다. 인생이 정으로 사는 거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교육계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특례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교육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 파괴”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 인증비 등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공교육 재정이 해외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구조는 사실상 공교육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 편성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서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빠졌다”며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조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특별시세 세율을 100% 임의 조정할 경우 통합교육청 전입금이 현재보다 최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역권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 보장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 통합을 중단하라”며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통합 이후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 중심으로 행정·재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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