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이미 의결했는데···통합여부 다시 묻겠다는 대전·충남 의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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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안 재의결 절차에 나선다. 기존 가결안과 달리 큰 변경사안이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다. 의결도 이날 진행한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
이 시장은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청취 당시 안건과 비교해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통합 지자체 명칭 변경,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경된 특별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다시 듣는 것이 행정구역 통합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했다.
충남도의회 역시 지난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충남도와 대전시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제364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도의회도 같은 날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최근 의결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기존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비교해 주요 내용이 변경됐다”며 “약칭을 ‘대전특별시’로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 국세 이양과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면제 등 재정·권한 이양과 관련한 핵심 특례가 수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시의회와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특별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 지난해 7월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한 바 있어 이번 재의결의 법적 효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설치하거나 분할·합병할 경우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관련 의견청취안을 각각 가결했다.
경기 성남시는 분당신도시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특별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종전 1만2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낸 신상진 시장 명의 서한을 통해 “분당신도시 주민들은 미래형 도시로의 전환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지지와 참여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성남시는 “분당은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가 넘는 5만9000호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제한된 물량으로 수만 명의 주민이 탈락의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며 “현재도 약 35개 구역, 5만여 세대가 1만2000세대라는 제한된 물량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지면서 물량 확대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분당 외 4개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소화하지 못한 미지정 물량 약 1만7000호를 수요가 확실한 분당에 반영한다면, 정부의 전체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또 “2026년에도 약 5만호 규모의 특별정비계획 지정 제안 신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급 물량을 합리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 간 소모적인 경쟁을 줄이고 수도권 주거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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