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법 행안소위 통과…설 연휴 직전 입법 본격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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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전남광주·충남대전·대구경북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설 연휴 직전 행정통합 입법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통과된 특별법안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와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 부여 등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장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의결에 앞서 “7월1일부터 통합 지자체가 운영되기 위해 2월 중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소위는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정치적 상황 변동으로 소위에 참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의 경우 사실상 합의돼 여야가 아름다운 결론을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야 이견이 있었던 충남대전특별시법안에 대해선 “소위에서 의결하더라도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법안에 담긴 상당수 특례에 불수용 입장인 것을 두고 정부·여당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소위 심사 직전 국회를 찾아 신정훈 행안위원장에게 “2월 말까지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는 일정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했다.
신 위원장은 “총리님이 기습하셔서 저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렸다”면서도 “입법사항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선언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뒷받침이 돼야 국민이 저희 입법에 동의하지 않겠냐”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특례 부분에 (수용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각 부처의 사정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해가 된다”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행안위 전체회의에 법안들을 상정해 심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이 법안들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행안위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정략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이용하려는 내용”이라며 “지방자치 분권을 바라는 지역민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설상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딴 최가온 선수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스키·스노보드 종목을 장기간 후원해온 신 회장은 이날 최 선수에게 보낸 축하 서신에서 “2024년에 큰 부상을 겪었던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에서 크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기만 바랐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비상하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이어 “긴 재활 기간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며 대한민국 설상 종목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최 선수가 대견하고 자랑스럽다”고 했다.
신 회장은 2024년 최 선수가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대회 도중 허리 부상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치료비 전액인 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 선수는 당시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훈련을 잘해왔지만 이번에 스위스 월드컵에서 부상이 있었고 스위스에서 수술을 하느라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신동빈 회장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다”며 “정말 감사의 인사드린다. 열심히 재활해서 곧 다시 좋은 모습으로 복귀하겠다”는 감사의 손편지를 보낸 바 있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로 활약했던 신 회장은 오랜 기간 남다른 스키 사랑을 보여왔다.
롯데는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사로 2014년부터 스키와 스노보드 종목에 3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2022년에는 롯데 스키앤스노보드팀을 창단, 차세대 유망주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
충북 옥천군 대청호 뱃길이 42년만에 다시 열린다.
옥천군은 내달부터 안내면 장계 선착장에서 안남면 동락정을 잇는 대청호 21km 구간에 친환경 전기 도선 ‘정지용호’를 정식 운항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청호 뱃길이 열리는 것은 42년 만이다. 앞서 1980년 대청댐 준공 직후, 옥천 장계리에서 청주 문의문화재단지를 잇는 47km 구간에 유람선과 도선이 오가는 뱃길이 열렸다. 하지만 1983년 대청호에 대통령 전용 별장인 ‘청남대’가 들어서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 관리 규제가 강화되면서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이후 40년 넘게 굳게 닫혀 있던 뱃길은 2022년 환경부가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 친환경 도선 운항을 허용하도록 고시를 개정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옥천군은 33억 원을 투입해 운항 재개를 준비해 왔다.
이번에 투입되는 ‘정지용호’는 40t급 친환경 전기 도선이다. 길이 19.5m, 폭 5.5m 규모로 승선 인원은 40명이다.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여 시속 8노트(약 15km)의 속도로 운항하며, 엔진 소음이 거의 없고 수질 오염 우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배의 이름은 옥천 출신인 ‘향수’의 시인 정지용의 이름을 땄다.
정지용호는 안내면 장계 선착장부터 안남면 동락정까지 21km 구간을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한다. 군은 호숫가 8곳에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고, 항해사와 기관사 등 전담 인력 6명을 확보했다.
군은 편도 이용 요금을 성인 8000원, 7~12세 소아는 5000원(7세 미만 무료)으로 확정했다.
군은 정지용호가 댐 건설 이후 육로가 끊겨 불편을 겪어온 옥천읍 오대리와 석탄리 등 댐 주변 마을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청호 풍광을 감상하기 위해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옥천군 관계자는 “42년 만에 다시 열리는 대청호 뱃길은 옥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가 될 것”이라며 “정지용호가 대청호의 아름다운 비경을 알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혁신적인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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