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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국 “지방선거 연대냐, 의미 밝혀라”…민주당,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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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6회 작성일 26-02-19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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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조국혁신당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연대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 준비위원회’(통합추진위) 구성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전 합당은 민주당 내 반발로 무산됐지만, 선거연대나 지방선거 이후 통합 가능성에는 양당 모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연대의 필요성과 수준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이견이 여전해 양당 간 협상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사진)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통합추진위 구성에 동의한다”며 “이번주 안으로 당무위원회를 열어 오늘 결정을 추인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 당원들에게 한 사과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그는 “혁신당 당원은 당으로 향해지는 비방과 모욕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비가 온 후 땅이 굳듯이 향후 양당 간의 연대와 단결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지방선거 전 합당 제안을 거둬들이며 논의 중단을 공식 선언했다. 대신 혁신당에 통합추진위 구성을 제안하며 “지방선거 후 추진위를 중심으로 통합을 추진하자”고 했다. 지방선거 전에는 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 등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합당 논의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혁신당은 그간 민주당과의 선거연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해온 만큼, 정 대표의 통합추진위 구성 제안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주당이 언급한 ‘연대’와 ‘통합’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양당 간 회동이 이뤄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인지 아니면 추상적 구호로서 연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선거연대의 수준이나 필요성을 두고서도 민주당 내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전날 합당 논의 중단이 결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통합이나 연대 같은 표현 자체를 쓰지 말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합당에 부정적이던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도 제각각이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선거 전략상 연대할 지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연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했지만, 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합추진위 구성은 사실상 양당이 합당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로 인해 자칫 다른 갈등의 불씨가 피어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합당보다 선거연대가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합당은 양당 후보가 하나의 경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공정성 논란이 적을 수 있지만, 선거연대는 지역·선거 단위별 협상이 필요하다. 혁신당은 ‘서울·부산 등 경합 지역에서는 연대, 호남에선 경쟁’ 기조를 밝히고 있지만, 출마 지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후보들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양당은 자체적으로 통합추진위를 구성한 뒤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조 대표의 출마 지역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혁신당이 민주당에 요구해온 정치개혁안 수용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월10일부터 세율 최고 75%…가계약·사전거래약정 인정 안 돼신규 조정지역 내 잔여임차 6개월 미만 땐 유주택자도 매수 가능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실거주와 전입 의무 규정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대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한다.
-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은.
“오는 5월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선 2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팔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를 추가로 부과받는다.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 5월9일까지 계약에는 가계약이나 사전거래약정서도 인정되나.
“가계약 또는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거래약정은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 확인돼야 한다.”
- 지역별로 적용 유예 기한 차이 있나.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선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 4개월 내 실입주 조건은.
“신규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잔금·등기,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원칙으로 한다..”
- 세입자가 낀 주택이라면.
“이날(2월12일)까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다면, 주택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는 2028년 2월11일까지 유예된다.”
- 허가일로부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매수인이 무주택자로 제한되나.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잔여 임차기간이 6개월 미만인 다주택자 보유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무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하다.”
-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된 토지거래허가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고, 허가 가능하나.
“이달 안으로 규정이 개정될 예정으로, 개정 후 허가가 가능하다.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신청일부터 15영업일 이내 허가 심사를 하게 돼 있다. 예를 들어 2월12일 신청한다면 15영업일 이후인 3월10일 이전에 허가가 가능하다.”
-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 위해 추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이 있을까.
“전세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이번 실거주 유예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로서 매수자인 무주택자가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무주택자 여부를 보는 기준 시점은.
“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전입신고 의무 유예의 경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없어야 하나.
“무주택자의 정의는 주택뿐 아니라 분양권과 입주권도 없는 경우다. 거래신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이 규제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닌가.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까지는 전세대출이 회수되지 않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과 교류해 온 미국 아이오와주 주민들에게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미·중 민간교류에 대한 염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8일 중국중앙TV(CCTV)는 시 주석이 지난 16일 미국 아이오와주에 사는 친구에게 연하장을 보내 새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연하장에서 41년 전 아이오와주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를 받았고 그 아름다운 기억은 지금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미 관계 희망은 인민에게 있고 기반은 민간에 있으며 미래는 청년에게 있고 활력은 지방에 있다”며 “양국 청소년이 서로 알고 가까워지려는 우정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양국 민간 우호 증진에 힘써달라”며 “더 많은 미국 청소년이 중미 우정의 계승자이자 평화 우호의 촉진자가 돼 중미 관계 발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시 주석인 허베이성 정딩현 당서기 시절인 1985년 농업·목축업 견학을 위해 미국을 처음 방문했다. 이때 아이오와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 머문 것을 계기로 주민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CCTV는 이번 서한에 앞서 시 주석과 교류해 온 아이오와주 인사들과 ‘5년 간 미국 청소년 5만명 중국 방문’ 계획에 참여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시 주석에게 서한을 보내 신년 인사를 전하며 중국 인민과의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당시 “많은 미국 청소년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중국을 보고 듣고 느낌으로서 양국 인민 사이에 더 많은 교류의 다리를 놓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향후 5년간 5만명의 미국 청소년을 초청하겠다’고 약속했다.
민간교류를 강조한 이번 서한은 향후 미·중관계에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관계를 관리할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이오와주는 시 주석이 미·중교류의 상징적 사례로 자주 언급하는 곳이다. 시 주석은 미 대선이 열렸던 2024년 11월 등 미·중관계 변수가 발생할 때마다 아이오와주 주민과의 교류를 언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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