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이 대통령이 ‘속도전’ 주문한 ‘산재 사망 과징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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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임종언(고양시청), 신동민(화성시청), 이준서, 이정민(이상 성남시청)이 출전한 한국은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남자 5000ｍ 계주 준결승 2조에서 6분52초708의 기록으로 조 1위에 올라 각 조 상위 2개 팀에 주는 결승 진출 티켓을 획득했다.
남자 대표팀은 21일 오전 5시15분에 열리는 결승에서 20년 만의 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000ｍ 계주 금메달을 노린다. 한국 남자 대표팀은 2006 토리노 동계 올림픽 이후 한 번도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다.
준결승 2조에서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과 경쟁한 대표팀은 레이스 중반까지 후미에서 체력을 아끼면서 기회를 엿봤다. 3번 주자인 이정민의 활약이 돋보였다. 그는 결승선을 25바퀴 남기고 일본과 벨기에를 차례대로 제치면서 2위로 올랐다.
이후 한국은 네덜란드에 이어 2위를 지키다가 결승선 11바퀴를 남기고 이정민이 다시 힘을 냈다. 그는 아웃코스로 빠져나가 네덜란드를 제치며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다시 네덜란드에 선두 자리를 내줬으나 결승선 7바퀴를 남기고 이정민이 재역전에 성공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신동민은 속도를 올리며 2위 그룹과 거리를 벌렸고, 이준서에 이어 마지막 주자인 임종언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1위를 확정했다.
한국은 2조 2위 네덜란드와 1조 1위 캐나다, 2위 이탈리아와 메달 색을 놓고 결승에서 경쟁한다.
최지호 충주시 뉴미디어팀 주무관의 ‘계란 먹방’이 ‘충주맨’ 김선태 팀장이 떠난 빈자리를 메꿨다.
18일 충북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에 ‘추노’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46초 분량의 영상속에서 최 주무관은 산발한 머리에 매직으로 수염을 그려 드라마 <추노>의 주인공 이대길로 변신했다.
그는 달걀을 허겁지겁 먹다 고개를 숙이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드라마 <추노>에서 이대길이 동료인 왕손이와 최장군이 사망하자 이들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명장면이다.
최 주무관은 이 영상을 통해 팀의 상징이었던 김 팀장을 떠나보낸 뒤 홀로 남겨진 후임자의 막막함과 슬픔을 재치 있게 표현해냈다.
반응은 폭발적이다. 18일 오후 기준 해당 영상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 수 232만 회를 기록했다.
시청자들은 “말 한마디 안했는데 짠하고 웃기다”, “명장 밑에 약졸 없다가 이런 거구나”, “어제의 막내가 오늘의 가장이 됐다”, “충TV 특유의 감성을 최 주무관이 완벽하게 계승했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충TV를 이끌던 김 팀장은 지난 13일 사직 소식을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경직된 공직 사회 문화가 퇴사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구독자 수도 급감했다. 97만 명에서 충주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74만 명까지 내려갔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팀장은 직접 해명에 나섰다. 그는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충주시> 게시판에 “퇴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개인적인 선택일 뿐, 내부 갈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 확인되지 않은 추측과 무분별한 비판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충주시 유튜브를 앞으로도 사랑해달라”며 “후임인 지호가 좋은 영상을 계속 만들 것”이라고 격려했다.
2016년 10월 입직한 김 주무관은 충주시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운영을 전담했다. ‘B급 감성’을 담은 콘텐츠로 공공기관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주무관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6급으로 특별 승진했다. 지난해 승진 1년 만에 뉴미디어팀장 보직을 받기도 했다.
김 주무관의 빈자리는 최 주무관이 이어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노’ 영상 공개 이후 충TV의 구독자 수는 18일 오후 기준 75만 4000명으로 반등하며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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